[신간]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
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 한 계열사가 국가애도기간에 연말 행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애경그룹 임원들이 4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에게 사죄했다.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대합실 2층에 모인 유족 앞에 서서 "종무식이 열린 호텔은 외부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 중이나 관리책임은 분명 저희에게, 특히 저에게 있다"며 "그 안에서 이뤄진 경품행사 등 모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모든 책임은 애경그룹 경영을 관리하는 제가 잘못한 것이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당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
현재 AI에이전트 및 AI 밈코인 열기는 2025년에는 계속되겠지만 연말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벤터 캐피털리스트 전망이 나왔다.3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하세브 쿠레시 드래곤플라이 캐피털 매니징 디렉터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AI 에이전트들 대부분은 실제로 에이전트가 아니다"면서 "AI에이전튿르은 밈코인이 붙어 있는 챗봇이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 외에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요즘 나와 있는 대부분 AI 에이전트들은 실제
넷마블이 올해 재도약이란 키워드로 시장 공세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수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마켓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회사의 성장 키워드를 재도약으로 삼고 사업 전개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레이븐2’ 등 흥행 3연타를 치며 발빠른 대응을 해 왔다.올해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 내실을 다지고 외형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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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의뢰인 57세 박인구 씨는 "모르는 남자가 나를 납치해 가는 것 같았다 ... 50년 전 한국에서 무슨 일이?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에서 '도깨비 탐정단'이 방송을 통해 SOS를 요청한 부산 '부류화점' 관련 사연 해결에 나선다. 또, ‘마성녀’ 개그우먼 신기루가 '사건수첩'의 게스트로 출격, 화끈한 발언으로 웃음을 선사한다.30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 코너에서는 지난 회 한 여성을 찾기 위해 시청자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자세한 사정이 밝혀진다. 미국에서 도깨비 탐정단에게 의뢰하기 위해 직
제주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긴급대책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는 지분 3.18%를 보유한 4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도 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관광국 등 실무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내 공항 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사고대책 수
‘주전선수 공백’ 울산 고려아연팀, 수려한 합천에 1대3 패
디펜딩 챔피언 울산 고려아연 바둑팀이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려한 합천에 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 울산 고려아연은 지난 27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2경기에서 수려한 합천에게 1대3으로 졌다. 울산 고려아연은 주장 신민준 9단과 2지명 이창석 9단, 용병 랴오위안허 9단까지 모두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시즌에 나서면서 결장한 게 뼈아팠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3명에 불과했다. 이날 울산 고려아연은 1국에 한상조 7단을 내보냈다. 한상조 7단은 박하민 9단의 실수를
무안공항 대참사 179명 사망...특별재난지역-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생존자는 기체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범정부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로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시민 연대 이끈 SNS의 힘, 전통 언론의 무거워진 어깨
"민간인들 통제하지마!"영화 에 나오는 대사다.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이 반란군 본거지인 30경비단까지 진입한 장면에서 나온다. 반란군 측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거리에 나온 민간인을 볼모 삼아 진압군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대목이다.12.12 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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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군 실탄 5만7천발 준비했다…'비무장'했다던 尹 주장 또 뒤집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량이 5만7735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다' '비무장이었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말과 정면 배치...
[오늘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곳 비.눈...내일 오후 강한 찬바람
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늦은 새벽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는 아침부터 6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 산지에는 1~5cm의 눈이 쌓이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평창청년회의소, '2025년도 평창군 신년 인사회' 개최
평창청년회의소는 지난 3일 오전 11시,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평창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심재국 평창군수, 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박경서 평창청년회의소 회장의 신년 인사로 시작하여 각급 기관장의 격려사·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특히, 평창청년회의소는 행사를 기념하여, 겨울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쌀 300kg을 평창군에 전달하는 행사도 같이 진행하여 훈훈한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심재국 평창군수는 “지난 한
울진 신라비 전시관서 연말까지 한국 철비(鐵碑) 탁본전
한국 철비 탁본전이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에서 한국 철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올해 말까지 열린다.철비는 무쇠에 놋쇠를 첨가한 재료를 주조하여 만든 비다. 비는 어떤 사건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기념물에 해당된다. 재료에 따라 석비, 목비, 철비 등으로 구분되며, 기록된 내용에 따라 묘비, 신도비, 효열비, 부도비, 송덕비 등으로 나뉜다.철비는 우리나라 남한에서 경북지역 12기 , 경남지역 27기, 강원지역 6기 등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총 99기만 조사될 만
한국건강관리협회, '2025년도 취임식·시무식' 열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최근 본회 추담홀에서 김인원 회장, 강위중 사무총장의 취임식을 갖고, 2025년 시무식을 열었다.26대 회장에 이어 27대 회장에 연임한 김인원 회장은 취임사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27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신임 사무총장을 필두로 직원 모두 힘을 모아 건협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제25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강위중 신임 사무총장은 “25대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어 감사함과 함께 큰 책임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