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
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다.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의 5000주 매입을 포함하여 이달 중 강성
1990년대 초,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를 반복해도 상대는 말이 없다. 잘못 걸려 온 전화인가 싶어 “끊겠습니다”고 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 됩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녀여도 됩니까?” 순간 상황이 파악됐다. 이혼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한 것이다.“물론입니다.”“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녀는 자격이 없을까 봐요.”“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릴게요.”다음날
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늦은 새벽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는 아침부터 6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 산지에는 1~5cm의 눈이 쌓이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또다시 공습해 하루 동안 59명이 숨지고 270명이 다쳤다. AP통신이 4일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단 칸유니스와 중부 데이르알발라, 가자지구 중심도시 가자시티의 사라야 지역, 북부 자발리아 등지에서 폭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은신처 겸 테러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 총리실은 지난 2일 한 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최근 본회 추담홀에서 김인원 회장, 강위중 사무총장의 취임식을 갖고, 2025년 시무식을 열었다.26대 회장에 이어 27대 회장에 연임한 김인원 회장은 취임사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27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신임 사무총장을 필두로 직원 모두 힘을 모아 건협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제25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강위중 신임 사무총장은 “25대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어 감사함과 함께 큰 책임감을
공직자는 단순히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공공 자원의 관리와 정책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성은 그 자체로 사회 질서 유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공직자의 청렴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기관과 국민의 상호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필연적인 요소이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국가기관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된다.또한 공직자의 청렴이 일상화될 때 사회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해민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 사고의 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로, 항공기의 충돌로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설치물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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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홍천군 개야리·반곡리 제방 정비 등 공사 발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홍천강 치수능력 향상을 위해 홍천군 개야리, 반곡리, 산수리 일대에 걸쳐 3개 지구의 하천정비사업을 발주했다.홍천강은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으나 하천정비율이 현저히 낮아 치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원주환경청은 홍천군 개야리, 반곡리, 산수리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 총 3개 지구의 하천정비사업을 도출하였다. 이번 하천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 2028년까지 추진되며, 편입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과 기본조사를 거
울산시농아인협회에 3000만원 후원
이청훈 영진 대표는 지난 27일 시티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울산농아인복지대회에서 울산시농아인협회에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제주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긴급대책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는 지분 3.18%를 보유한 4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도 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관광국 등 실무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내 공항 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사고대책 수
배우 김정진, ‘2024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남자 신인상 수상 ... 이질감 없는 현실 연기로 시청자 사로잡아
배우 김정진이 ‘2024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남자 신인상을 거머쥐었다.지난 28일 ‘2024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여 화려한 막을 올린 가운데, JTBC ‘정숙한 세일즈’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로 열일 행보를 펼친 배우 김정진이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다.먼저 김정진은 ‘정숙한 세일즈’의 복덕방 집 아들이자 약국 알바생 ‘엄대근’으로 등장해 안방극장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능글맞고 순수한 시골 청년 엄대근을 현실적으로
남구 임학수·노영훈(레슬링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단위 대회 두각
울산 남구청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에서 개최된 제18회 전국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와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5년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임학수는 제18회 전국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 자유형 92㎏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노영훈은 2025년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72㎏급에 출전해 선발전을 1위의 성적으로 통과했다. 김만기 감독은 “비지땀을 흘려 훈련에 매진한 결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내외적으로 울산 남구를 알렸다”며 “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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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윤석열은 '대체 불가 아우라'…탄핵안 인용돼도 다시 대통령직 당선될 것"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윤석...
제주도, 건설근로자‘안전하고 따뜻한 설날’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건설근로자들의 안전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주요 건설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그 외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다.특히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기고)공직자 청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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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또다시 공습해 하루 동안 59명이 숨지고 270명이 다쳤다. AP통신이 4일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단 칸유니스와 중부 데이르알발라, 가자지구 중심도시 가자시티의 사라야 지역, 북부 자발리아 등지에서 폭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은신처 겸 테러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 총리실은 지난 2일 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