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료 551억 결손처분…조배숙 의원, 체납 먹튀 방치 경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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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총리질 직원의 기자회견 개입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한동훈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 소속 직원이 자신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했다며 ‘야당 의원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자신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 의원은 10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한 참석자가 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이 김승원 후보자 수사 초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사건 재배당과 국민의힘 관계자 수사 여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파악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된 과정과 녹취록에 등장
크래프톤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가 개발한 4인 협동 호러 게임 '미메시스'가 '일본 호러 게임 어워드'에서 멀티플레이 호러상을 수상했다. 전체 수상작 가운데 한국 게임은 미메시스가 유일하다.크래프톤과 렐루게임즈는 14일 이 같은 수상 소식을 전했다. 일본 호러 게임 어워드란 최근 1년간 공개된 작품 가운데 공포 표현과 플레이 경험이 돋보인 타이틀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용자와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투표를 반영해 수상작을 정한다. 심사에는 '사일런트 힐', '사이렌(SIREN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여당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을 놓고 여권과 정면충돌하는 동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까지 공개 비판했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에서 시작한 공방이 검찰 수사자료 출처, 공익제보자 보호, 과거 수사의 성격, 보수 야권 내부 갈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한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잇따른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통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자신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시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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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대낮에 여성과 호텔에 출입한 박성민 광명시의원 사건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공개사과했다.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은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 앞서 머리를 숙였다. 이 의장은 “최근 의회와 관련된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깨친 점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기획행정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
경북 영주시 가흥2동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와 가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1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행사는 가흥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각 단체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명절을 맞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
춘천시의회가 중증장애인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춘천시의회는 17일 ‘2026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사업 참여자와 인솔·지원 인력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의의회에 직접 참여했다.특히 참가자들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남목노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 잡곡세트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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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내·외국인 학생 '전국 티볼대회'서 우정·화합 다진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내·외국인 학생들이 전국 티볼대회에 함께 출전해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중증장애인 21명 일자리…의성 보호작업장 경북도지사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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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3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등 34명이 대피했다.불은 창고 외부 박스에서 시작돼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창고 1층에는 가구류, 2층에는 염색약 등 화장품류가 다량으로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구조물을 해체하며 내부에
만호제강, 정기주총서 상호 'MH머트리얼즈'로 변경·신재생에너지 사업 추가 등 전 안건 가결
강선·케이블 제조 업체 만호제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 추가를 포함한 전 안건을 가결하고 현금배당을 결의했다고 18일 공시했다.만호제강은 2026년 9월 1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총 9개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가결됐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은 전 안건 84%, 행사주식수 기준 찬성률은 100%를 기록했다.제1호 의안인 제74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보통결의로 가결됐다. 해당 사업연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엠젠솔루션, 파산신청 접수됐으나 전환사채 전액 상환 합의로 취하
광통신 설비 기업 엠젠솔루션이 파산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신청 취하가 이뤄졌다고 18일 공시했다.사건번호 2026하합1816으로, 신청인은 최대화 외 5명이며 관할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다. 신청인은 2026년 9월 15일 엠젠솔루션을 상대로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엠젠솔루션은 2026년 9월 18일 합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명시됐다. 공시 제출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서 공식 송달은 미완료된 상태라고 기재됐다.엠젠솔루션은 2026년 9월 18일 신청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