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장 중심 규제개선 본격화...불합리한 제도 발굴.정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법령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올해 규제정비 중점과제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제주도는 올해 규제정비 중점과제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측과 이 항로 운영과 관련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칭다오 항로와 관련한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국민의힘 강충룡 위원장의 질문에 "협약에 대해 중국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손실보전금 33억5700만원이 증액됐다"며 "올해
서귀포약국과 현강약국, 부부약국 등 서귀포시내 약국 3곳이 서귀포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서귀포시청 접견실에서 서귀포약국, 현강약국, 부부약국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이번 기탁식은 서귀포약국, 현강약국, 부부약국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마련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따뜻한 나눔은 지난 2024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로 누적 성금 총 3000만 원을 달성해 지역 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이날 기
'2026 JEJU SK FC WONDER CUP'이 주황색 물결 속에서 힘찬 도전의 킥오프를 알렸다.'2026 JEJU SK FC WONDER CUP'은 제주SK FC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 지역 여성 풋살·축구 동호인팀이 여성 풋살 대회다.'2026 JEJU SK FC WONDER CUP'은 6대6 미니축구 경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수 교체 제한이 없다. 엔트리 인원은 감독 및 코치 2명, 선수 6명~20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경기 시간은 전·후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의 기조를 ‘교육 본질’에 맞췄다"고 강조했다.고 교육감은 오후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학교 현장의 요구와 편성 필요성, 집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 예산의 물꼬는 내년 새 학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물길로 이어진다"며 "그 의미가 기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교육감은 "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영세관광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10인 미만 영세관광사업체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관련 법·조례 분석, 도내·외 사례 비교와 사업체 대표·업무담당자, 여성·남성 근로자, 장애인·이주배경 근로자, 현장 전문가·강사·통역사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해 교육방식·내용·전달체계의 사각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 발생 닷새째인 27일까지 경찰이 핵심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대면 조사를 받지 못하는 데다 압수물에서도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동기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류모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어서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행 동기를 밝힐 핵심 진술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전담팀은 지난 주말 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경비원, 입주민 등 1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계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내 토양수분 관측 지점 39개소 중 25곳에서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8곳은 매우 부족 단계에 진입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도내 전체 39개 지점의 토양수분 관측 결과 ‘매우 부족’ 8개소, ‘부족’ 10개소, ‘조금 부족’ 7개소가 확인됐다.지역별로 보면 매우 부족은 서부 무릉리·서부센터·두모리, 북부 밭작물연구단지, 동부 종합분석센터·고성리·수산리·삼달리에서 나타났다. 부족 지점은 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양구가 첨단 인공지능 기술로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며 '안전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AI 기반 안전망은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골든타임 안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고, 전국과 해외 예술인들이 찾는 문화예술 캠프와 국제 도예 교류는 양구를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있다.양구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문화예술 기반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미래형 도시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첨단 기술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
고성군은 7월 9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과 직접 만나 생활현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대전환 소통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간담회는 시간 제약과 정형화된 의견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군수과 군민이 직접 마주 앉아 민선 9기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형성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간담회 현장에서는 군민들의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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