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내란 죄 수사도 해볼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부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를 비롯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부산항만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부산항 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노동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중점 점검 사항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적정성 및 노동자 임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이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부산항 건설 현장에서의 건전한 공사비, 노무비 지급 문화를 확립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한전KDN이 설맞이 취약 계층 보호 시설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섰다. 한전KDN은 설을 앞두고 21~22일 이틀에 걸쳐 전남 지역 취약 계층 복지 시설을 방문헤 지역 농산물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날을 맞이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기부 활동과 지역 경제 회복을 연계한 활동이다.나주시에서 추천받은 5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한전K
국민의힘은 26일 북한이 전날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것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반복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은 보란 듯이 '미국에 초강경 대응하는 것이 최상'임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한 층 더 끌어올리려는 뻔한 꼼수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서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반복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단절되었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대화 채널 복원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
성남종합운동장이 야구 전용 구장으로 탈바꿈한다.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리모델링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열린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에서 성남시와 KBO 간의 리그 경기 유치 협약서가 승인됐다. 성남시는 2월에 KBO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활용도가 낮았던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 전용 구장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내용이다.이로써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코레일유통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23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풍성한 혜택과 다양한 즐길 거리로 고객들에게 알뜰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용산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8개 주요 KTX역에서는 24일 고객 감동 이벤트가 열린다.고객들이 맞이방에 설치된 '명절 소원트리'에 소원을 적은 포스트잇을 부착하면 한 장당 1000원이 '실종 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후원돼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
라넌큘러스! 처음 본 꽃이 뭉치꽃 모양으로 여러장의 보드라운 꽃잎이 포개져 피었다. 이곳 꽃가게 앞에 봄철 내놓은 이 꽃을 처음 대하고 이름표를 유심히 본다.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을까? 인터넷 검색을 해 본다. 꽃의 시원을 알고자 함이다. 이 꽃 이름을 대하면서 무심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쾌락주의를 표방했던 에피큐러스 학파가 떠오른다.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접미어의 큘러스가 들어있음이다. 꽃말은 매혹, 매력이라니 그 말대로다. 이 곳에서 만난 수목들 중에 ‘P
‘go’는 ‘가다’다. 그런데 움직이고 진행한다는 의미만 go에 있는 것은 아니다. 죽고 변하고 부패하고 꺼지는 것도 모두 go다.즐겁게 학교로 가는 학생, 기꺼이 군대에 가는 청년, 콧노래 부르며 검·경에게 불려가는 국민은 드물다. 어떡하면 일터에 안 갈까, 연구 결과물이 주4.5일제와 이런저런 휴가들이다.천국에 가느니 이승의 개똥밭에서 구르는 편이 낫다. 가던 날이 ‘장날’은 본디 ‘장삿날’이었다. 아버지가 나귀 타고 장에 가시면 자식들은 심심하고 불안해진다. 개중에는 옳거니 해가며 나쁜 짓을 골라하는 신독과 무관한 애들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200일 된 '우인 맘' 황보라가 '조카바보'로 변신한 하정우의 ‘비밀 육아’에 대해 폭로한다.27일 방송될 설 특집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바쁜 육아와 방송 일정을 동시에 소화해내고 있는 '슈퍼맘' 황보라가 아들의 '최애' 가족을 공개한다. 그는 "원래 남편이 주 양육자여서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은 제가 밀착 케어 하고 있어서 저를 제일 좋아한다"며 우인이가 매일 보는 가족 중에서도 본인이 바로 '최애'라 자신했다.
달성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연휴 전 한 주 동안 노인‧장애인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보훈가족 및 저소득 소외계층 등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일부터 이어온 달성군의 온정 나눔으로 지역 내 훈훈한 분위기가 감돈다. 달성군은 설을 맞이해 지역 내 사회복지생활시설 4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5개소에 물티슈·기저귀·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저소득 2,500여 가구에는 온누리 및 농수산상품권을, 저소득 보훈가족 650여 가구에는 생필품 세트
김천과 봉화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쯤 김천시 대광동의 한 자원재활용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36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50대 남성 A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서 같은날 오후 2시 11분에는 봉화군 봉화읍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청년농업인육성자금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정정 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림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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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12년 만에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의 개인 전화번호 대신 업무번호를 사용하는 체계로 전환하...
제주도, “전통시장을 365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오영훈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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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난 18일 삼척역 광장에서 삼척-포항 철도 개통을 기념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철도 개통으로 늘어날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며 ...
日 후지쯔, AI 에이전트 도입…고객 만족도 향상
일본 정보통신기술 기업 후지쯔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도입한다.22일 IT미디어에 따르면 후지쯔는 고객 문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일즈포스의 AI 에이전트 '에이전트포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앞서 후지쯔는 증가하는 고객 문의 등으로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후지쯔는 AI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서비스 클라우드와 아인슈타인 서비스를 활용해 콘택트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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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해 논란을 일으킨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령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은 접수 이후 조사에 착수하는 데 한달가량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국민주권 및 기본권 등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총 4건 접수했다.이 중 3건은 일반 국민 또는
용꿈 꾸는 홍준표 "정권교체 아닌 권력교체" 강조
대선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선 핵심 의의를 '정권교체'가 아닌 '권력교체'라고 재정의하면서 용꿈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집권하는...
설 연휴 제주에 몰아치는 눈보라...귀성길 '비상'
설을 하루 앞둔 연휴 넷째 날인 28일 제주에는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설 연휴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귀성길과 귀경길에 큰 혼잡이 우려된다.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청주 항공기 5편과 제주~원주 항공편 1편이 결항됐고, 일부 노선은 지연 운항되고 있다.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바닷길은 모든 항로가 차단됐다.이날 오전 제주~추자도~완도를 연결하는 송림블루오션호와 제주~진도 산타모니카호, 제주~목포 퀸제누비아호, 제주~녹동 아리온제주호 등 6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7척이 기상 악화로 제주항에 발이 묶였
경기도,재난안전대책 비상단계 3단계 격상…15시군 대설경보
경기도가 28일 오전 9시 30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비상 3단계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설 이후 약 2달 만이다. 이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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