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내란 죄 수사도 해볼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부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를 비롯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한전KDN이 설맞이 취약 계층 보호 시설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섰다. 한전KDN은 설을 앞두고 21~22일 이틀에 걸쳐 전남 지역 취약 계층 복지 시설을 방문헤 지역 농산물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날을 맞이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기부 활동과 지역 경제 회복을 연계한 활동이다.나주시에서 추천받은 5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한전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단절되었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대화 채널 복원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
22일 CBS라디오 에 출연한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것은 내란죄 수사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21일 헌재 발언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것은 탄핵 심판보다 내란죄 수사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 당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지켜온 사람"이라
국민의힘은 26일 북한이 전날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것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반복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은 보란 듯이 '미국에 초강경 대응하는 것이 최상'임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한 층 더 끌어올리려는 뻔한 꼼수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서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반복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성남종합운동장이 야구 전용 구장으로 탈바꿈한다.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리모델링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열린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에서 성남시와 KBO 간의 리그 경기 유치 협약서가 승인됐다. 성남시는 2월에 KBO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활용도가 낮았던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 전용 구장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내용이다.이로써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고양시 일산동구가 24일 올해 목표로 '시민 행복으로 나아가는 일산동구'를 선언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 ▲시민·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도시 ▲일상 속 쉼과 휴식이 함께하는 생태 도시 ▲시민 안전 최우선, 걱정없는 안심 도시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되는 복지 도시를 제시했다.일산동구는 '시민·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구청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또 각종 주민 총회, 주민 자치회 주관 행사, 자율 방범대 등을 적극 지원해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청사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1월 23일~24일 양일간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4 JUICE-SEMI 페스티벌’과 ‘총괄공동운영위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양 대학의 학생, 교수, 연구진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됐다.첫날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대학의 우수사례와 연구 성과가 발표됐으며
인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은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량 순환골재 사용 등을 주장하며 계속 현장을 방문해 압박과 협박을 진행한 일부 환경단체와 이들과 연합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 형사상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이들 환경단체와 일행들은 2024. 1월경부터 현장을 서로 번갈아 방문해 불법의혹을 제기했으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자를 압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를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설 토양시험업체를 대동하여 사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료채취 및 시험을 진행했다.이들은 인천지역의 불소값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한국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을 기탁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24일 화순군청에서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에 기탁한 쌀은 화순군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고품질 쌀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돼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정대현 회장은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매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화순쌀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전
창원시는 수산업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2025, 2026년도 해양수산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청 가능한 사업은 2025년 8개, 2026년 33개로, 수산자원조성, 양식산업 진흥, 수산물 유통 지원, 해양사고 예방 분야 등 총 41개 사업이다.신청대상은 관내 어업인, 어촌계, 수협,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등이며, 신청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다.신청방법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창원특례시청 수산과 또는 구청 수산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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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해어업관리단, 설 맞이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에 위문품 전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남해어업관리단 안명호 단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연·근해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마다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로봇랜드 - 스노우파이프, 글로벌 AR 플랫폼 협력 체결
경남로봇랜드재단은 22일 글로벌 AR 게임 플랫폼 전문기업 김정익 ㈜스노우파이프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랜드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게임과 테마파크가 결합된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게임체인저와 로봇랜드의 발전을 위한 마케팅,
상주시, 외국인 인재 모시기 ‘두 팔 걷어’
상주시는 지난 21일 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외국인재 지역 정착을 위해 기업 임원진과 상주시 취업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광역형 비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으로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재와 기존 숙련기능인력보다 용이하게 E-7비자로 전환 가능토록 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사업지역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등 체류자격을 다
'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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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강화 광역의원 보선] 5인 5색 출마 일성
올 4월2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 시의원 보궐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화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국민의힘은 후보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
웹3 신원 플랫폼 휴머니티 프로토콜, 투자 유치..."홍채 보단 손바닥 스캔이 현실적"
웹3 디지털 신원 프로젝트인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20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로 휴머니티 프로토콜 회사 가치는 11억달러 규모로 늘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판테라 캐피털과 점프 크립토 등이 참여했다.휴머니티 프로토콜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사용자 손바닥을 웹3 플랫폼들에 걸친 디지털 신원과 연결하는 '휴머니티 증명' 프로토콜 및 메인넷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휴머니티 프로토콜은 OKX 월렛과 협력해 토큰 에어드롭을
국정원 “서울시, 원자력안전위 등 사이버보안 미흡”
지난해 서울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청, 재외동포청,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사이버보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보원이 ‘2024년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국가정보원은 학계, 연구소 전문가들과 매년 국가·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했다.평가지표는 관리, 기술보안 등 3개 분야 41개 카테고리 101개 항
기준금리 동결,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 활기...용인시 영덕동 상권 관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작년에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권 대출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정책이 상가나 다른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금 이자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최
제주목 관아, 설연휴 무료 개방...다채로운 민속놀이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 설 다음 날인 3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민속놀이마당에서는 딱지치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10종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메주 비누와 새해 소원등 만들기가 준비되며,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전래놀이도 별도로 진행된다.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민속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