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신념 강조... 내란죄 수사 방어 전략"
22일 CBS라디오 에 출연한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것은 내란죄 수사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21일 헌재 발언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것은 탄핵 심판보다 내란죄 수사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 당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지켜온 사람"이라...
윤 대통령의 21일 헌재 발언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것은 탄핵 심판보다 내란죄 수사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 당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지켜온 사람"이라...
인천시는 올해 650억 원의 사업 예산으로 총 1조53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1분기에 919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작하며 신청은 1월 20일부터 가능하다.이는 지난해 지원 금액 1조3350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자금은 이자차액보전 1조23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 원,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으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지난해 중
해양환경공단이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에 선정됐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6일 열린 '2024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해 기업, 공공 기관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활동,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제도다.공단은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생활고에 처한 주거 위기 가구가 19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을 강화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신임 광명시 LH 지역협력관으로 강신정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를 전달했다.LH 지역협력관은 지역 개발 수요가 있거나 LH 업무 협조가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위촉된 강 지역협력관은 LH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국유재산관리처장 등을 역임하며 신도시 개발 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인천 계양구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부지를 동양동423-0으로 확정하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21일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2일 구에 따르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는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복합복지시설로 1,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노인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구는 부지 매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계양테크노밸리에 수용된 동양노인문화센터 이전 및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21일 서울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소진공의 정책지원 역량과 국민은행의 금융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하여 소상공인에게 고도화된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도입, 직접 대출 및 채권관리 시스템 고도화, 불법 금융 활동 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방심위는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비롯한 위원 9인 구성을 마쳤다. 위원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여수시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2,920개소에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최근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대책의 일환이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시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신청은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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