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인천 용현1지구에서 40억 원 규모의 하도급 피해가 발생했지만,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LH가 이익은 챙기면서도 하도급 피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공공참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LH는 2017년부터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해 2024년까지 총 64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인데,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주권자가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상식은 바로 섰지만, 국가기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씁쓸함은 가시지 않습니다.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때,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 참관인 한 명은 124표의 투표수 차이와 관리관의 도장 생략이라는 불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원칙을 지키고자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
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 동안 수소불화탄소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진행 중인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는 슈퍼 온실가스로 익히 잘 알려져있다. 그런데 국내에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진흥 및
경부선 고속열차의 좌석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제시한 하루 6,415석 추가 공급 방안이 8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은 정부와 철도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권 의원은 10월 19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KTX·SRT의 주요 노선은 연일 매진 행렬이며, 국민들은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제주도가 체결한 중국 선사와의 해양 물류 협정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제주와 중국은 제주와-칭다오 간 해상 무역항로 개설을 추진했다.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2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 기념 입항식’을 개최했다.제주도는 이날 입항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도내 CIQ 기관장, 산둥원양해운그룹 관계자 등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입항식은 지난 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막가파식 행정과 특혜성 사업 추진으로 순천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먼저 “순천시 발전을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노 시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노 시장은 시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조 의원은 2006년 11월 3일 승인된 순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민주당 서울시당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무책임' '왜곡' '깐죽'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겨냥해 "몰염치이자 미래 세대 약탈"이라며 "폭증한 빚은 고스란히 청년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라고 비난한 것에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지적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현실을 외면하고 시민 불안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무책임한 왜곡이고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소비쿠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망신을 피하기 위해 지른 무책임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합의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면전 박대를 모면하려는 의도였는지 서둘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감당할 능력도, 실행할 의지도 없는 무모한 합의였다”고 지적했다.그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불”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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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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