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생활고에 처한 위기가구 약 19만명 추정"... 관리비 지원해야
생활고에 처한 주거 위기 가구가 19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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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딸기1943이 첫 태국 수출길에 올랐다.16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밀양물산㈜와 함께 밀양 딸기의 태국 첫 수출을 기념하며 선적식을 진행했다..선적식에는 밀양시농업기술센터 김진우 소장, 밀양물산 박용호 대표,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 송기석 회장 등이 참석해 태국 첫 딸기 수출을 축하했다.수출 물량은 약 260kg이다. 밀양물산은 지난해 수출 검역 단지로 지정돼 농산물의 선별, 검역, 포장 등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품질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실시한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유승민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유승민 후보는 6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얻어 379표의 이기흥 후보를 38표 차로 물리치고 승리했다.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2008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남자 탁구 국가대표,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 남자 탁구 국가대표,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탁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소통했다.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이해' 주제 특강에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정체성
공수처가 15일 경찰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앞세워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력하게 맞서며 충돌했다.공조본은 이날 새벽부터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섰고 이 광경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공수처는 체포 작전 시작 5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옮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尹 지지자들 단체 분노 폭발법원 난입·유리창 등 파손도이날 새벽에만 46명 체포돼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양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지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지난 1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그동안 이 사업을 방치하다시피 한 경기도가 늦어도 한참 늦게 국토교통부를 찾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내가 '부탁을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를 간직해왔던 마을공동목장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곳에서 2023년 77곳으로 66곳이 감소했다.현재 마을공동목장의 면적은 5358㏊로 국유지는 243㏊, 공유지는 1049㏊, 사유지는 4066㏊로 조사됐다. 전체 조합원은 7000여 명으로, 마을공동목장 가운데 32곳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19곳은 임대를 내줬다.마을공동목장이 감소한 이유는 목축업 쇠퇴와 과도한 세금 부담, 개발 압력 등으로 풀이된다.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가 제주의 목축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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