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생활고에 처한 위기가구 약 19만명 추정"... 관리비 지원해야
생활고에 처한 주거 위기 가구가 19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해양환경공단이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에 선정됐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6일 열린 '2024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해 기업, 공공 기관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활동,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제도다.공단은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밀양시는 15일 친환경 정책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구축한 밀양시 수소충전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청정에너지 도시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장병국·조인종 경상남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소충전소 개소를 축하하고 충전소 시설과 충전 시연을 관람했다.밀양시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완성검사와 수소 품질검사를 받고 시운전 및 충전 성능 테스트를 거쳐
밀양딸기1943이 첫 태국 수출길에 올랐다.16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밀양물산㈜와 함께 밀양 딸기의 태국 첫 수출을 기념하며 선적식을 진행했다..선적식에는 밀양시농업기술센터 김진우 소장, 밀양물산 박용호 대표,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 송기석 회장 등이 참석해 태국 첫 딸기 수출을 축하했다.수출 물량은 약 260kg이다. 밀양물산은 지난해 수출 검역 단지로 지정돼 농산물의 선별, 검역, 포장 등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품질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변호인단은 법
중부뉴스통신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은 2023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의 확대를 건의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까지 참관이
경남도는 17일 경남도청에서 도내 기술직·소방직 공무원과 건설기술인 300여 명이 모여 ‘2025년도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건설기술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해, 견실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양양 지반침하로 인한 편의점 붕괴 사고,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흥 교량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 발주 건설공사에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한 스미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19일 명절을 겨냥한 사이버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공격자는 연말정산, 설 선물 배송, 과태료·범칙금 조회, 배송지연,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위장한 사기 메시지를 보낸다.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HD현대건설기계가 연초부터 대규모 건설장비 공급계약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가 발주한 중형 굴착기 입찰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주 물량은 21톤급 굴착기 48대, 22톤급 굴착기 74대 등 총 122대이며, HD현대건설기계가 지난해 필리핀에서 판매한 전체 물량의 36%에 달하는 규모다.HD현대건설기계가 수주한 22톤급 굴착기는 H형 하부 프레임 구조로 비틀림 강성과 충격 흡수력이 탁월해 고부하 작업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정
“신청 가능 날짜 꼭 확인하세요”춘천시가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또한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보상지 조회는 군소음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애플이 월정 구독 게임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에서 즐길 수 있는 신작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내달 'PGA 투어 프로 골프' '두들 점프 2+' '마이 디어 팜' 등 3개작을 '애플 아케이드'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애플 아케이드'는 가입 첫달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매달 6500원을 지불하는 방식의 구독 서비스다. 250개 이상의 게임을 광고 및 추가 결제 없이 즐길 수 있다.내달 6일 출시 예정인 신작 라인업 중 하나인 'PGA 투어 프로 골프'는 PGA 투어 라이선스의 골프 게임이 첫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1월 10일 현재 대구복합문화센터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73명, 누적 이용객 수는 21,7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시범운영 보름 만에 이용객 수가 대구혁신도시 전체 인구수를 훌쩍 넘으면서 도시 외곽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복합문화센터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이처럼 대구복합문화센터가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복합문화센터가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수영장이 한 건물에 있는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효율
사단법인 기본사회 제주본부가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제주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세준 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그리고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청소년 래퍼팀 ‘버프하다 힙합’ 공연을 시작으로 격려사, 축사,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사회 제주본부는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았다.김기홍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전무, 문종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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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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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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