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21시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에 박차를 가했다. 이 후보는 14일 민주당 추산 5천 명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 2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이 후보는 출정식 첫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부는 12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민주주의의 상징성이 담긴 광화문광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시작으로 선거 운종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과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년,사상,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8일 “22대 국회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며 “헌법파괴 내란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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