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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국회의원, 농식품부 200만 농민 전수조사 나섰다

2시간전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도 농지법과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이후 해당 농지가 실제로 매각됐는지에 대한 실적도 제출하지 못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반려 사유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지가격 및 거래량 변화와 농지법·농지취득 규제 강화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예비비 명목으로 추가 반영된 2억4,107만6천원을 삭감했다.정밀조사와 실시설계를 거쳐 산출한 사업비에 추가 반영한 금액의 근거와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제289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고, 계수조정을 통해 2건 총 2억4,287만6천원을 감액해 추경안을 수정 가
양주시는 지난 18일 중국 쓰촨성 다저우시 량레이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맞아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한중도시우호협회를 통해 전달된 다저우시의 양주시 방문 요청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량레이 시장을 비롯해 다저우시 주요 관계자 6명이 양주시를 방문했다.양 도시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지역의 주요 현황과 강점을 공유하고,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우호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는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현 정부가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와 교육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17일, 18일 학생맞춤통합 체계 구축과 교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교원 및 행정전문가들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미 원당초등학교 교장 장계영과 교사 김병식의 강연으로 진행 된 이번 연수에는 의성 관내 초.중.고 교감 및 담당교사, 행정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학생맞춤통합지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시·도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인천광역시는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2026년 노인일자리 주간’기념행사에서 시·도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 활성화 기여도를 종합 심사한 결과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며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의 탁월한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시는 지난해 군·구 및 47개 수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3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400만 원 상당 상품권과 경로식당 이용자들을 위한 식료품을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했다. 후원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1일 ‘2026년 제1차 범농협 AX자문위원회’를 열고 범농협 인공지능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해 내·외부 자문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과 범농협 AI 혁신을 위한 주요 현안을 살폈다.범농협 AX자문위원회는 급변하는 AI 기술과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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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청소년 범죄 인원이 수년째 연간 3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 위기청소년 선도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도 정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김주범 대구시의원이 대구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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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도숲체원은 오는 10월2일부터 3일까지 ‘2026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 페스티벌’에 3년 연속 참여한다.올해로 5년째를 맞은 안아드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가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보다 약 31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
중부뉴스통신 = 선경도서관이 10월 28일 오전 10시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김인현 작가와의 만남-에이아이 시대, 디지털 지도는 누가 지배하는가?’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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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첫발을 내딛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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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경남과학고등학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울산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영재학교
23일 오후 9시경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26호 태풍 수리개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26호 태풍 수리개는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윤영석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석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안상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하며, 2025년 국민연금 모수조정 이후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국민연금 모수조정을 넘어 연금재정 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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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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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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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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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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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브랜드 빌더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갔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프리미엄 워터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수면 솔루션 브랜드 ‘누잠’, 뷰티 브랜드 ‘아이레놀’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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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고액 사건과 6대 대형로펌이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는 금액 기준 패소율이 50% 안팎까지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6월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청이 처리한 조세소송은 모두 775건, 소송가액은 1조5천589억원이었다.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108건으로 건수 기준 패소율은 13.9%를 기록했다. 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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