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활과 법률] 명예훼손, 모욕(5)-모욕, 수사·재판 실무

2개월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도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차이점이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안동시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4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17일부터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예산 규모는 1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가 2040억 원이 증가해 1조5290억 원으로 커졌고,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등 특별회계도 360억 원이 늘어
23시간전
2024 경북동호인 파크골프대회가 18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경북·대구 지역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의성군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의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칠곡 숭산초등학교는 최근 전교생을 대상으로 ‘내 일을 꿈꿔요!’라는 주제로 직업 체험활동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양일간 고향인 포항 방문을 앞두고 덕실마을 곳곳에는 환대하는 분위기다.방문 이틀 전인 14일, 이 전 대통령이 유년시절을 보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은 경주이씨 입항조 재실인 ‘이상재’
김은영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실감나는 뷰, 감격스런 맛, 공감가는 이야기'를 주제로 '제2회 대구...
21시간전
청도군은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태풍 등의 풍수해에 대비하고자 마을주민, 마을순찰대, 유관기관 합동으로 읍면별 자체 훈련을 실시한다.군은 여름철 우기 전 산사태, 풍수해 등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위해 지난 7일 풍각면을 시작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읍면 마을 단위별로 산사태, 농경지 침수, 하천범람 등 풍수해 대비를 위한 마을대피소 주민대피 및 응급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훈련에는 공무원, 경찰, 소방,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 등이 참여해 태풍
22시간전
가정의 달, 우리나라 해양안보 수호를 위해 동기일신으로 군에 헌신하고 있는 ‘3명의 형제’가 있어 화제다....
22시간전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 50대 여 신도가 경찰에 구속 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8일 교회 신자인 A씨를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김성수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 및
얼마 전에 끝난 mbc드라마 ‘원더풀 월드’에 이어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여자 주인공 집과 비디오 가게에 걸린 노란 해바라기 그림의 작가인 이혜령 보석 해바라기 화가와 고등학교 동창인 효림 도예의 곽은희 도자기 작가의 특별 2인 전시회가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 대학로에 있는 혜화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전시 오프닝 행사 및 축하 음악회는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보석 해바라기로 이름이 알려진 이혜령 작가는 ‘희망’을 주제로한 해바라기 연작을 선보이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김민지, 하니 팜, 강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제43회 스승의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을 1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1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에서는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는 명품 스피치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오도훈 MBN 아나운서는 강연에서 “취학 전 영유아의 올바른 스피치 훈련이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 인상깊은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면서 “경쟁력있는 어린이집 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2024년 국립서울현충원 숏폼 공모전 주최·주관 | 국립서울현충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영상/UCC접수기간 | 5월 27일까지공모주제 | 국립서울현충원에 관한 모든 주제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시상내역 | - 대상 1명,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 2명, 각 100만원 - 우수상 2명, 각 50만원접수방법 |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 www.국립서울현충원숏폼공모전.com - 드론 촬영 허가서 접수 : [email protected] ※ 중복접수 가능하나 수상은 1인 1작
tags :#이달의
서울시가 우수 도시민박·한옥체험 숙소 20곳을 뽑아 최대 500만원씩 지원한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매력을 담은 우수한 숙박시설을 관광...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6회 평화사랑그림그리기국제대회...인천서 700명 참가 예선 펼쳐져
2시간전
제 6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예선이 지난 18일 인천 부평공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약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9국 대한민국 지부연합 주최로 펼쳐졌다.‘평화야, 친구하자!’란 제목의 이번 예선 참가자들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평화의 마음’이란 주제로 각자 생각하는 평화의 세상을 그렸다.행사장 주변에선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미니 부채 제작, 키링 제작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평화 룰렛 이벤트가 선보였다.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친이준석' 허은아 대표 "개혁신당 대통령 반드시 탄생시키겠다"
2시간전
'친이준석계 경쟁'으로 치러진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후보가 승리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허 대표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 김종양·이종욱 당선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합류
국민의힘 김종양·이종욱 경남 22대 총선 당선자가 당 원내부대표단에 합류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두 당선자를 비롯해 신임 원내부대표 13명을 발표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 당선한 정희용 의원을 내정했다.김종양 당선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 워크숍 개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선흘동백동산 에코촌유스호스텔 강당에서 2024년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제주시와 읍면동 협의체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의체 활동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촉진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개회를 시작으로 고관용 공동위원장의‘사회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고, 선흘동백동산 습지에서 협의체 위원 네트워크 자리가 마련됐다.또한 선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운영 사례를 체험하고, 이를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파주 RE100 조례, 전국으로 파급되기를
2시간전
파주시의회가 지난주 '파주시 RE100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RE100 조례 제정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파주시는 2024년을 '파주 RE100' 추진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역시 전국 최초로 'RE100 지원팀'을 설치하고 지난 2월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파주시에 박수를 보낸다.RE100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