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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전국 최초 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
청송군은 오는 14일까지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귀농·귀촌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규농업인의 농업·농촌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다음달 5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포항시는 전세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법률·심리·금융·주거 등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현충일을 제외한 7일까지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로 어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케냐와 마다가스카르, 라이베리아, 가나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케냐 대통령, 안
2024년 제16회 영호남한마음성시화대회가 전남성시화운동협의회 주관으로 4일 오전 10시 40분 전남 광양시 광양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성시화대회에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 등 8개 광역 성시화운동본부와 포항시성시화운동
경북전문대학교 제301학생군사교육단은 6·25전쟁 74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148아트스퀘어에서 ‘영주지역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지켜준 호국영웅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학군부사관후보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국가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관람을 두고 또다시 해상사고가 발생했다.3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2t급 모터보트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났다.해당 축제를 안전관리한 뒤 복귀하던 포항해경파출소 연안구조
영등포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영등포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영등포구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09건으로, 그중 사망사고는 모두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구는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10% 줄이기’를 목표로 총 2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접촉 사고까지 야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지노마스터 질유산균"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6월 9일 오후 2시경 제시된 '지노마스터 질유산균'관련 문제는 "지노마스터는 리스펙타 질유산균 OO억 마리를 보장하는 최다보장균수 질유산균으로 질염 현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50'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기존의 오퀴즈는 선착순 방식이였으나, 랜덤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그만큼 1등과 2등의 확률이적어졌기에, 시간안에만 풀면 되는 만인을 위한 오퀴
건강관리와 여가를 위해 즐기는 스포츠로 인해 퇴행성관절염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무릎 부상, 반월상연골파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무릎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반월상연골은 무릎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무릎관절을 보호하고 무릎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 무릎이 제대로 움직일수록 합니다. 또한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반월상연골은 매우 튼튼하지만 나이가 들며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의 조직이 약해지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젊은 연령에
'밀양시민장학재단' 적립금이 절반 이상 '저축보험'으로 운용돼 안전성·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서 나왔다.조영도 시의원은 지난 7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밀양시민장학재단 적립금 절반이 보험사의 저축보험으로 운용돼 안전성과 수익성이 심히 우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NSC 참석자들은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오는 12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도 발표될 예정인 만큼 국내·외 증시의 향후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 2분기 실적 개선
건입동 마을 주민의 손으로 만든 양조장이 문을 열었다.건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업단 농업회사법인 만덕양조 주식회사는 9일 만덕양조장 현판식을 진행했다.만덕양조는 건입동 주민들 주도로 ‘술 익는 만덕마을, 건입동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건입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 전통주 교육을 받고 지난해 12월 농업회사법인을 차렸으며, 전통주 생산을 위한 양조장 건설 작업을 벌여 왔다. 만덕양조장이 들어선 곳은 창고였던 공간으로, 주민들이 지난해 말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양조설비를 들이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선언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9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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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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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대구 북구청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ㆍ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 프로젝트로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구ㆍ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사업에 대해 온라인 시민투표와 지난 31일 발표심사에서 전문가평가단의 현장 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참여한 시민평가단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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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속 무쟁” 애경산업 노사, 임금ㆍ단체협상 무교섭 타결
애경그룹 주력계열사인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무교섭 타결 22년 연속 기록을 세웠다.4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회사의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애경산업 노사는 지난 3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애경산업 본사에서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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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정례회 개회…세입세출 결산안 심의·행정사무감사 등 진행
전남 고흥군의회가 3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4일부터 24일까지 고흥군 2023 회계연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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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문학사 속의 숨어있는 보석, 한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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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남규를 다시 보자인천의 강화에서 태어난 소설가 한남규는 인천의 문학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바닷가 소년』이라는 작품이나 어린 시절을 다룬 『강 건너 저쪽에서』, 『지붕 밑의 한낮』 같은 작품에서 인천을 주요 무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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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전술분야 `1위'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3일부터 3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전술분야 우승, 최강소방관 3위 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전국 50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전술 △구조전술 △구급전술 △구급술기 △신속동료구조 등 1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충북에서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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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북선 물거품??”강북구민들 뿔났다
강북구는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나 확정 예정인 신강북선 사업을 특정 언론사가 마치 무산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신문은 지난 3일 ‘물거품된 이순희 1호 공약 신강북선’, ‘신강북선 용역비 4억 쏟고도... 사업 참여 기업 1곳도 못 찾았다’는 제목으로 민선8기 강북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강북선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기사를 지면 1면까지 할애해 게재한 바 있다.신강북선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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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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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즐기다 무릎반월상연골파열, 수술 필요한 경우는?
건강관리와 여가를 위해 즐기는 스포츠로 인해 퇴행성관절염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무릎 부상, 반월상연골파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무릎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반월상연골은 무릎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무릎관절을 보호하고 무릎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 무릎이 제대로 움직일수록 합니다. 또한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반월상연골은 매우 튼튼하지만 나이가 들며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의 조직이 약해지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젊은 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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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통사고 10% 줄인다… ‘교통안전 시행계획’ 본격 시행
영등포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영등포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영등포구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09건으로, 그중 사망사고는 모두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구는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10% 줄이기’를 목표로 총 2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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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회만의 독립적인 법률 없이 집행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낮은 위상과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로 자율성의 한계가 뚜렷하다." 밀양시의회가 지난 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현우 시의원이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