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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명예훼손, 모욕(5)-모욕, 수사·재판 실무

2개월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도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차이점이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DGB금융그룹이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선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핵심 키”라며 디지털 인재 양성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22일 ‘제2회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 IT’s DGB, IM
구미시의 농번기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부산외국어대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다.23일 구미시는 24일까지 부산외국어대학 학생 125명으로 구성된 농촌봉사단이 선산읍, 옥성면, 해평면 일대 농가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고 밝혔다.봉사단 학생들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포항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24일 오후 6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한 병원 건물 안으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차량은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로비까지 들이닥친 뒤 멈췄습니다.당시 병원은 진료 시간이 끝나 문이 닫혀 있었
김호중소리길 가보니...김천시, 철거요구에 골머리골목 대부분이 보라색으로 채워진 김천예고 앞 김호중소리길입니다.‘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3년 전 2억 원을 들여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화지까지 골목에 조성한 관광특화 거리입니다.김호중소리길은 김 씨 팬카페 상징색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라미아 카말 샤우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창업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부 국장과 지방시대 주요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17개 시도의 역할과 지방시대 관련
포스코인재창조원은 21, 22일 이틀간 포항 월포수련원에서 직원과 배우자 간 힐링과 소통으로 가정의 행복감을 높이는 사내 프로그램인 ‘부부명상캠프’를 진행했다.‘부부명상캠프’는 행복한 부부생활 유지를 위해 직원과 배우자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향상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28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만났다.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자동차 면허증 교부의 메카 뉴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친절, 신뢰, 감동을 주는 학원으로 교통문화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강사진들이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뉴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으로서 대형 1종, 보통 1~2종, 학원으로 자체 연습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고 친절하고 우수한 강사진들로 포진되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운전면허 취득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뉴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는 수강생들은 면허증 교부에 대한 설레임과 긴장 속에 부담감을 갖기 마련이다.
28일 한강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가 공개되었다. ‘스카이 스위트’ 는 ...
쿠로게임즈가 '명조 워더링 웨이브' 유저들과 오프라인에서의 접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로게임즈는 내달 2일까지 서울 마포구 파크뷰빌딩에서 멀티 플랫폼 게임 '명조: 워더링 웨이브'의 오프라인 전시회 '명조 인 홍대 웰컴 투 띵조랜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5층 건물을 활용해 포토존, 굿즈 팝업 스토어, 2차 창작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각 층별 이벤트에 참여해 스탬프를 모아 소정의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스탬프투어 형태로 진행된다.1층의 포토존에서는 코스플레이어의 포토타임이 진행된다.
밀양 송전탑 철거와 탈핵 정책을 지지·응원하는 시민을 태운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가 내달 8일 밀양으로 향한다.환경운동연합 등 146개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탈송전탑이 곧 기후정의”라며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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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정몽윤 회장과 조용일∙이성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및 하이플래너가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2023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둔 하이플래너에게 수여되는 현대인상 대상에는 대전사업부 이민숙 씨와 천안사업부 남상분(여, 대
계명문화대학교 스마트환경과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모에서 전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산학 인력양성 사업인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키우고 학위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접목, 중소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계명문화대 계약학과인 스마트환경과는 재학생 대표 및 총괄 책임교수가 팀을 이뤄 노후화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 공정에 대한 최적의 공정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 전국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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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분 작가의 '여정의 왈츠' 초대 개인전이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 5층 르프랑 에서 열린다.작가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만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양한 색채로 거침없이 뒤엉키고 그 사이에서 조화롭게 어울어지며 완성되어가는 생의 유희를 표현해 왔다.'여정의 왈츠'라는 작품 제목처럼 3/4박자의 경쾌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붓놀림,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거쳐가는 길에서 보는 사물들을 거침없이 화려한 색으로 뒤엉켜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희가 느껴진다.주변에 흔한 잡초, 들꽃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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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 BYC 완주 물류센터를 ‘20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5개소를 인증했다.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증받은 45개 스마트물류
30년 후에 제주 인구가 3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인구는 두 배이상으로 불어나고 유소년.학령 인구는 급감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것이란 관측이다. 제주에서 생산연령인구 1명이 유소년이나 고령인구 1명을 반드시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 자료에 따르면 제주 인구는 2022년 67만명에서 2052년 6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30년 사이에 인구 3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인구 성장률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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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소방안전博 현장학습 성료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미래 소방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방재 기능의 확충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마련한 행사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은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관람, 소방안전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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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날씨 어때요?..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내릴 가능성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기상청은 23일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 기상청을 비롯한 전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전망한 ‘2024년 3개월전망’을 발표했다.기상청은 오는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했다.이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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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신여중 - HBT 복싱클럽 협약
청주일신여자중학교는 22일 HBT 복싱클럽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과 복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HBT복싱클럽은 청주에서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이다./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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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24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 26일 개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시 신흥바다낚시공원에서 '2024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제주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살면서도 많은 제약으로 인해 바다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진행된다.낚시는 기상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만큼 배멀미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수 있도록 해상 가두리 낚시터에서 진행하며, 슐런대회와 레크레이션, 노래자랑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즐거운 여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다어상, 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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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독일마을호텔 제휴관광사업체 모집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독일마을호텔’과 함께할 관광사업체를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독일마을호텔’은 독일마을 내의 기존 민박 사업체와 식당 및 카페 등을 연결시켜 ‘호텔식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남해관광문화재단은 독일마을호텔의 장소적 범위를 남해군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휴관광사업체를 모집한다.독일마을호텔 숙박객들에게는 제휴관광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며, 독일마을호텔 리플렛 등을 통해 제휴사업체를 홍보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식당 △카페 △체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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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 대행사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주종관계에 지나지 않는 듯한 현재 사업들이 그런 데다가 새로 취임한 대표가 한 “에이전시” 발언으로 확신이 선다.김영덕 인천문화재단 대표는 최근 한 문화예술 행사에서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의 에이전시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식의 인사말을 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론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까지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이후로 재단 내외부는 물론 인천 문화예술계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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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600억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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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NH농협은행과 '미래성장 유망기업 및 역동경제 선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