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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은 데다 건물 안에 갇힌 주민들이 있어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홍콩 소방처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2시 51분께 타이포 지역의 고층 주택단지 ‘웡 푹 코트’에서 시작됐다. 31층짜리 고층 아파트로 구성된 이 단지는 총 8개 동, 2000여 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약 48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방 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직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경주 황리단길과 대구 사유원이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황리단길은 올해의 관광지, 사유원은 유망관광지 분야에서 수상하며 경북과 대구 관광의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각 분야의 한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 자원과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이다.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된 ‘올해의 관광지’는 한 해 동안 관광지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두드러진
정부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자력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은 물론, 민관 공동 참여로 진행된 첫 비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시13분 정각 발사된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다”고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회동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박형수 의원도 배석했다.내년도 728
대한한돈협회 봉화지부는 지난 28일 봉화군청 잔디광장에서 한돈 320kg을 지역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기탁식을 열었다. 한돈협회는 지난달에도 동일한 양의 한돈을 지역복지시설에 기증한 바 있으며, 올해만 두 차례나 연이어 나눔을 실천하며 연말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시간전
진도경찰서 군내파출소가 '찾아가는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지난 11월 28일 진도군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필기시험과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이번 출장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나주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이동해야 했던 주민들의 시간적, 물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됐다.또한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진도군가족센터, 교통관리계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출장운전면허 시험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소방서는 2일 ‘광북119안전센터’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광북119안전센터는 광명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사를 나와 2021년부터 임시청사에서 소방업무를 운영해 왔다. 이후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약 4년 만에 새로운 위치로 복귀한 것으로,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출동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신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명 1·2·3동과 철산 1·2동을 관할하며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소방대원 26명이 상시 근무한다. 특히 이번 신청
10시간전
함안군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군청 1층 로비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출범식’을 열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액의 1%가 찰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며, 100도에 도달하면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올해 함안군 모금 목표액은 1억 8475만2천 원이다. 군은 군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행사와 릴레이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출범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함안군의회 의원, 경상남도사
11시간전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인 문현철 자이언트쉬핑앤트레이딩 대표가 2일 울산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14시간전
박완수 도지사가 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이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형 국책사업 관리부터 프로구단 운영, 문화시설 경쟁력까지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대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작가들에게는 자긍심을, 도청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며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에서 1800만
경남 남해안 해상교통망 핵심축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거제육상부 건설 초기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정리한 자료를 보면 거제육상부 건설 항목이 신설 반영됐다.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을 수년간 발목 잡았던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가 정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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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가 ‘격변의 시대, 청년이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본지는 제주 미래를 이끌어 갈 제주청년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섯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지난달 28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 둘째 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격변 속, 청년이 만드는 연대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세션2가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서는 분열된 우리 사회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기후위기 등 청년세대가 마주
2일 오후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에 대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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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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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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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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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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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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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 및 하드웨어 제조업체 카난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업체 신비스타 에너지와 손잡고 인공지능 기반 재생에너지 연동 채굴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카난은 AI 기반 스케줄링 엔진을 활용해 에너지 공급과 해시레이트 수요를 동기화하는 채굴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카난은 이를 통해 그리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청정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카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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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2025년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인천지역암센터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인천 지역 10개 군·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사 6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까지 총 3개 항목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구는 '검진애 담다-연수구 특화 국가암관리검진'을 주제로 한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단편적인 암관리사업을 넘어서, 연수구 주민들의 특성과 동별 수검 여건을 자세히 분석해 수검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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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김장철 맞아 농축산물 불법 유통 수사…원산지 표시 위반 등 6곳 적발
인천지역에서 김치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소비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김치 제조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 유통 기획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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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8년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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