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회동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박형수 의원도 배석했다.내년도 728
정부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자력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은 물론, 민관 공동 참여로 진행된 첫 비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시13분 정각 발사된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다”고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경주 황리단길과 대구 사유원이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황리단길은 올해의 관광지, 사유원은 유망관광지 분야에서 수상하며 경북과 대구 관광의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각 분야의 한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 자원과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이다.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된 ‘올해의 관광지’는 한 해 동안 관광지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두드러진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사건의 주범인 중국동포 리광호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외교가에 다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리광호를 체포했다고 전했다.1991년생인 리광호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새벽에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던 중 검거됐다.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유력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라자루스가 최소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안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 2026년 보안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안랩이 지난해 10월∼올해 9월 사이 공개된 APT 그룹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라자루스로 31건,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또 다른 해킹 조직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쌀값이 수확기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지 유통업체 재고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반면, 농가 보유 재고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쌀 2025년 12월호’에 따르면 11월 산지와 소매가격 모두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재고 소진·생산 감소 영향”11월 15일 기준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은 20kg당 5만6,998원으로 전년 대비 24.7% 상승했다. 2024년산 구곡 재고 소진과 2025년산 생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웹서비스가 새로운 자체 인공지능 칩을 공개했습니다. AWS는 2일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 ‘리인벤트 2025’에서 자체 설계 칩 ‘트레이니엄 3’를 공개했습니다. AWS는 전작인 트레이니엄2와 비교해 컴퓨팅 성능은 4배 이상 끌어올렸고, 에너지 소비량은 약 40%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자체 AI칩의 성능을 끌어올리며 메타 등 고객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AWS도 자체 AI칩
제주시 오라동은 오는 12월 6일 오전 11시 연미마을 조설대 일원에서 ‘제13회 조설대 집의계 애국선구자 경모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경모식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에 나섰던 집의계 애국선구자 12인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현재의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조설대’는 1904년 우리나라 대한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굴욕적인 내용의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되자 제주의 젊은 유림 12인이 문연서당에서 의거를 결의하며 집의계‘를 결성, 1905년 을사늑약의 치욕을 단죄
충북 단양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최고 규모인 621억원의 국회증액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로 향후 5년 이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핵심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142억원 △영춘면 남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6억원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53억원 등이다. 이번에 확보된 재원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안전 기반 확충, 정주여건 향상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사업으로 단양군은
데이터 중심의 AI 혁신이 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오라클이 데이터와 개발 스택 전반에 AI를 내재화한 차세대 데이터베이스를 선보였다.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 26ai’는 데이터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네이티브 AI 에이전트로 멀티모달 검색 구현오라클이 올해 10월 공개한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 26ai’는 운영 시스템과 분석용 데이터 레이크를 모두 아우르는 ‘AI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다. 26ai는 기존 ‘오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고,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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