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사고 돈 뜯어낸 20대 징역 1년6개월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대전시 구청장협의회가 15일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5개 구청장은 통합 이후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를 특별법 반영을 촉구했다. 첫째, 재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특례’ 마련이다. 현재 대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앙당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당내 긴장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충북도당 내 당원명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이 의혹은 이번 6·3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최근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음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최근 입당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특정
충남 당진시는 2025년 추진한 산림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특히,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총 367명의 응답자 중 97%가 만족으로 응답해 산림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시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선산수목원을 중심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5년 기준 누적 산림교육 수혜 인원은 약 8만 명으로, 연간 1만 명 이상이 산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산림교육사업은 위탁운영 사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실망감을 드러냈다.이 대전시장은 16일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그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에 비해 아주 미흡했던 브리핑이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이 시장은 “포괄적으로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권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지만, 오늘 정부는 포괄적인 것만 발표했다”고 지적했
김문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15일 민선7기 증평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행정관은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평을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군민의 삶이 특별히 존중받는 도시 증평을 위해 6개 분야를 정책 목표로 정했다.△생활안전특별시 △기본생활특별시 △생활교육특별시 △생활문화관광특별시 △생활경제특별시 △AI생활행정특별시다.구체적인 주요 공약으로 △좌구산+삼기저수지 일원 국가 휴양공원 유치·조성 △증평 세계 자전거 엑스포 △바이오가스 재생에
김근혁 제51대 충북기자협회장이 15일 취임했다.충북기자협회는 이날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50·51대 협회장 이·취임식을 했다.행사는 △전임 협회장 감사패 수여 △전임 협회장 이임사 △신임 협회장 취임사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달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받아들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회원의 친구 같은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충북기자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Austin Community College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교육·학생지원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항공고의 항공 특성화 교육과 연계한 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항공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교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농작업안전관리관 양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작업안전관리관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번 교육은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작업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여성농어업인의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핵심 의제로 삼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농특위는 지난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선 제2차 전체회의 및 제3차 기획단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한 뒤 핵심 의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회의에서 여성특위는 ▲농산어촌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운영 중인 ‘KB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성장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장학생 15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장학금 지원과 성장관리멘토를 결합한 청소년 장학사업 운영‘KB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사업’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증진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
상주 공검초등학교는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학생들이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늘봄학교·늘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겨울방학 중인데도 학교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와 생기가 넘친다.1,2,3,4학년 학생들은 늘봄학교·늘봄교실 프로그램을, 5~6학년 학생들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4차 혁명에 발맞춘 창의력 메이커 교실· 드론교실,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미술, 요리 프로그램을, 강한 체력 키
안세영이 올시즌 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속내를 드러냈다.“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21대0으로 이겨보고 싶다“는 것이다.안세영은 지난 1월초에 있었던 말레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최신기사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역차별 우려' 광역통합 신중해야"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존 특별자치시.도들이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별자치시도 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팔아넘긴 공무원 송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에게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대부분은 재활용도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A씨의 비위 사실을 접수한 뒤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에 고
금산군 박경례노래교실·금산소상공인지부,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 기탁
금산 건강생활지원센터 박경례노래교실과 금산소상공인지부는 지난 13일 금산읍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11월 홍성군에서 개최된 충남 소상공인 노래교실 대회에서 박경례노래교실이 금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기탁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 길봉석 금
아시아 최대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개막...최신 교육 기술 선보여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들이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제 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막했다. 이번 교육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교육·에듀테크 전문 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중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 대응태세 돌입
중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1일에서 1월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고 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