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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잘못 걷은 주차위반 과태료 환급방안 마련한다

신성범 의원은 10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는 또한 2020년에서 지난 20...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번째 찬성토론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39분경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 비준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 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소위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밝혔는데, 번지수가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대통령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무장관이 아니라 정무 총리 자리가 만들어져도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야당 탓, 언론 탓 하지 말고, 2특검 4국조 수용으로 본인과 영부인을 둘러싼 문제부터 결자해지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을 대표하는 간사로서, 청년·서민 주거문제와 같은 민생현안부터,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가적 현안까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의원은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훌륭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일하게 된 것만으로 큰 영광인데, 국민의힘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권 의원은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쟁이 없는 그런 상임위로 알고 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바로 ‘탄핵 도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동관 씨에 이어 김홍일 씨도 어제 ‘탄핵 도주’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몰래 호주대사로 가면서 ‘도주 대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탄핵 도주’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 방법을 안다'라고 말했었는데, 김홍일 씨가 바로 그 집행자
15시간전
B2B 스타트업 캐스팅엔이 52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리즈B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프리 시리즈B로 20억원을 유치한 이후 시리즈B를 마무리한 것으로, 누적 투자금은 150억 원을 넘어섰다. 기존 투자사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팍샤캐피털, HGI이니셔티브, 패스파인더에이치는 물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티티벤쳐인베스트먼트, 인비저닝파트너스 등이 신규로 참여했고, 전체 7개 투자사의 투자 금액은 비공개됐다.캐스팅엔은 업무용 쇼핑몰과 구매 관리 솔루션을 합친 서비스인 ‘업무마켓9’를 운영하
15시간전
일제 강점기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의 영웅인 밀양의 독립운동가 최수봉 의사 순국 103주기 추념식이 8일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최수봉 의사 추모기적비 앞에서 열렸다. 밀양향토청년회·지도회와 성균관유도회 밀양시지부 상남면지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념식은 기념사, 추념사, 추모의 노래, 헌화 및 분향,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는 최수봉 의사 유족과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렸다.최수봉 의사는 1920년 12월 27일 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 총 22조9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8980억 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1조450억 원을 순회수해, 총 1조8350억 원을 순투자했다. 주식시장 순매수 규모는 전달 1조5920억 원 대비 증가했으며 8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달 채권은 3개월
HD한국조선해양 자회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연달아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하자 HD한국조선해양 주가도 화답했다.8일 코스피 시장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2.76% 오른 1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3.9
15시간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8일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내일 전남권과 경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15시간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생태 문화 확산을 위해 또래학생과 함께하는‘생태 네컷 캠프’를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10교 7,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생태 네컷 캠프’는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학교 공동체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기획됐다.주요 내용은 각 학교에서 생태실천주간을 정해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자치 주도의 다양한 생태 캠프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생태 네컷 사진 부스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16시간전
대구시를 비롯한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7월 8일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9대 공동대응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차기 의장 선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안건 심의·의결,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아가는 데 깊이 공감했으
경산시는 8일 시청 별관1 회의실에서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신청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이는 동일 기간 기준 국내 출시된 폴더블 사전 구매 알림신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역대급 흥행이 예상된다.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전 구매 알림신청'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조사 결과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고 답한 고객이 93%로 갤럭시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6%가 가장 관심있는
17시간전
충남 금산군은 지난 5일 금산읍 중도1리 마을기록관 카페 및 씨전‧건삼전거리 일원에서 제7회 씨전마당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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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개최
농협금융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9개 전 계열사의 투자·심사·리스크관리·상품개발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최초로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금융'의 정의와 전환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일본 MUFG Bank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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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주전 보밑항에 새로운 피크닉 명소 시범운영
울산 동구는 7월 2일부터 주전 보밑항 피크닉장을 시범운영 한다.이번에 개장한 피크닉장은 주전동 산 198-5번지에 위치하며, 피크닉 테이블 20개, 평상형 테이블 5개 총 25면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이 피크닉장은 주전바다를 바라보며 간단한 음식 섭취와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이 가능한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이다.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함께 여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동구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피크닉장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분리수거장과 쓰레기장은 없어 이용객들이 직접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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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미쉐린 셰프와 미식자원 발굴 추진
신안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등재된 EVETT 레스토랑의 셰프 조셉 리저우드와 함께 세계 미식가 입맛을 사로잡을 미식자원 발굴을 추진한다.2026 UN Tourism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를 위해 전남도, 신안군,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5월 7일 세계음식관광포럼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유치위원인 셰프 조셉은 식재료 연구와 신메뉴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신안군의 톳, 가사리, 바위옷, 천일염, 막걸리 등 채취·생산 과정 및 수산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체험하고 관련 전문가를 만났다.셰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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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오는 6일 오후 7시 삼척향교 전통문화체험 숲 ‘인의예지림’에서 ‘삼척향교 숲 인의예지림 여름음악회’ 공연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국악인 남상일과 타령에 가까운 창법과 ‘문어의 꿈’으로 유명한 가수 안예은, 국악그룹 앙상블 더류가 출연한다.1398년 조선시대 창건하여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삼척향교와 ‘어짐, 의로움, 예의바름, 지혜로움’ 등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할 성품들로 이름지어진 ‘인의예지림’ 공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가수들의 공연까지 더해져 음악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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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부부의날위원회 창원한마음병원서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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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지난 8일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 김국정 부산지역신협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하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컨설팅 사업 ▲디지털 전환 사업 ▲ 소상공인 관련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중・장기적으로 부산지역 소상공인 조합원들을 위한 골목상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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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 현장을 가다] 유창희 (사)한국쌀전업농고창군연합회장
기존 농민과 협력·연대 모델 강구 필요고창 황토배기 누룽지쌀 브랜딩 할 것 유창희 한국쌀전업농고창군연합회장은 올해 1월 쌀전업농고창군연합회장에 부임했다. 30년 농사 경력과 고창군 쌀전업농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는 한우 사육까지 병행하고 있다. 7만평 규모의 쌀농사와 80두가량 한우를 키우면서 순환농법을 실천, 국내 농업의 대표 품목 두 가지를 모두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지금이 “국내 농업의 세대교체 시기”라고 말한다. 농촌 현장에 청년농 유입이 저조하고 고령농이 은퇴하는 시점인 지금이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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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9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애지중지 우리아이 옷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다양한 참여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가정 및 사회 내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출생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함께육아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해 공감할 수 있는 감성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22년 아빠의 자장가 공모전으로 음원 발매, ’23년 아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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