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원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날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과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
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사업성·절차 부담 완화 방향주민 선호 사업 추진·절차 합리화 ‘초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일익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51조에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에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박용갑 의원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박 의원은 또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비상 상황에 따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켰다.이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박 의원이 전세버스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서대전역~수서역 KTX 편성을 추진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김태승 사장을 만나 “대전시민들이 염원하는 서대전역~수서역 KTX가 왕복 2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서대전역은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6000명에서 2025년 149만7000명으로 58% 증가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KTX 는 10년째 단 1회도 운행하지 않는 등 서대전역~수서역 KTX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추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 대비 약 15.3% 증가한 규모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주택관리사 회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2026 한마음 대축제 행사를 28일 13시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공동주택 관리 제도와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점으로, 과거 35년을 회고하고 미래 35년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및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외빈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
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약 8조7,8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전년 추계액 대비 15.3% 증가한 규모로, 약 1조1,671억원의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두 세목 모두 공시가격을 과세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인기기사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최신기사
인천UTD, 16일 광주전서 어린이 위한 ‘캐릭터데이’ 개최
인천유나이티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홈경기 이벤트를 마련한다.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16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5라운드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가족, 그리고 어린이의 날’을 주제로 한 ‘캐릭터데이 IN 참외전로246’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인천의 5월 홈경기 테마인 ‘가족의 달’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경기장을 찾는 어린이 팬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캐릭터 축제 형식으로 꾸며진다.이날 북측광장에는 인천유나이티드의 새 3세대 마스코트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물드림캠프’ 성료
미래 꿈나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함양해주는 ‘K-water 물드림캠프’가 성료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5일 본사가 소재한 대전 대덕구의 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K-water 물드림캠프’를 진행했다.K-water 물드림캠프는 지역사회 소통 강화 및 미래물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물드림캠프 진행을 통해 물의 과학적 특성과 정수처리 과정, 기후위기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수차발전기 모형 만들기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직접
인천대-굿네이버스 인천지역후원이사회, 학생 인성 함양 MOU
인천대학교는 지난 14일 굿네이버스 인천지역후원운영이사회 및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와 지역사회 기여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 이준한 기획부총장, 남은지 사회복지학과장, 허성희 대외협력과장을 비롯해 유정학 굿네이버스 인천지역후원운영이사회 회장 및 김영배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 본부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굿네이버스는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대학교의 교육 및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인
김순애, 제주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이 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김 후보는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 벽을 넘어 반드시 제주도의회로 출근하겠다”면서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의 독식 구조를 깨고 진보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의 생태 한계선을 지키는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하며 활동을 해 왔다”며 “10년간 거짓과 허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저지를 위해 앞장서 싸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제주의 생태 환경을 지키고 도민 삶과
제주 한경면 일대 소나무 솔껍질깍지벌레 확산...1만그루 피해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1만 그루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대적 방제작업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경면 일대 소나무 피해는 올해 2월 중순부터 발생했다. 제주시는 당초 소나무재선충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함께 현장 조사와 시료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이 아닌 솔껍질깍지벌레에 의한 피해로 최종 확인됐다.이후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과 지상 정밀조사를 병행한 결과, 피해목은 약 1만 그루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