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원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날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과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
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사업성·절차 부담 완화 방향주민 선호 사업 추진·절차 합리화 ‘초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일익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51조에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에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박용갑 의원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박 의원은 또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비상 상황에 따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켰다.이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박 의원이 전세버스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서대전역~수서역 KTX 편성을 추진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김태승 사장을 만나 “대전시민들이 염원하는 서대전역~수서역 KTX가 왕복 2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서대전역은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6000명에서 2025년 149만7000명으로 58% 증가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KTX 는 10년째 단 1회도 운행하지 않는 등 서대전역~수서역 KTX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추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 대비 약 15.3% 증가한 규모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주택관리사 회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2026 한마음 대축제 행사를 28일 13시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공동주택 관리 제도와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점으로, 과거 35년을 회고하고 미래 35년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및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외빈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
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약 8조7,8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전년 추계액 대비 15.3% 증가한 규모로, 약 1조1,671억원의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두 세목 모두 공시가격을 과세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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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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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독일 FSD와 미래차 검사 기술 협력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독일 첨단자동차검사연구소와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 분야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TS는 어제 독일 FSD와 세종자동차검사소에서 ‘첨단차 검사기술·전략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SDV·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첨단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양 기관 간 검사 기술 협력 범위를 넓히고, ‘Vision Zero’라는 공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합동 집중점검·캠페인’ 실시ⵈ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과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 집중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등 기계설비에 의한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사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업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서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합동점검반 60여 명을 구성해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롯데건설, 1분기 영업이익 504억… 전년比 13배 급증 ‘실적 턴어라운드’
롯데건설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6012억원, 영업이익 504억원, 당기순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8억원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38억원 대비 약 4.5배 늘었다. 원가율은 91.7%로 전년 동기 95.4% 대비 3.7%포인트 개선됐다.재무 안정성 지표도 강화됐다. 1분기 부채비율은 168.2%로 지난해 말186.7% 대비 18.5%포인트 하락하며 200% 이하 진입 이후 지속적인 개선세다.PF 우발채무 규모 역시 지난해 말 3조1500
인천교통공사, ‘반디콜’ 운영 기준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인천교통공사가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반디콜’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오늘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미등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이용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에는 사전 등록된 장애인만 반디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디콜에 등록되지 않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도 1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지역 거주자 등 사전 등록이 어려운 이용자의 이동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도로교통공단,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ⵈ 지역상권 활성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오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행사를 운영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오늘 공단에 따르면 행사기간동안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장에서 점심식사와 장보기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행사는 공단이 2020년부터 이어온 ‘1조직-1시장 자매결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단 본부를 비롯한 54개 조직은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