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또한 2020년에
신성범 의원은 10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또한 2020년에서 지난 20
7월 23일부터는 정읍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 내에는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2022년 5월1일 단속 이후 월평균 30여 건의 전기차 관련 주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장기주차로 인한 중복민원 등 신고형태가 다양해 시민들의 혼선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2020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초등학생 대상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 실시
김석희 기자 =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 27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을 했...
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여관업주 대상 입금 문자 조작 수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최신기사
상반기 국내 거래소 업비트 점유율 하락...신생 코인 상장 효과도 둔화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 리서치 전담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다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거래량 추이와 올해 새롭게 출시된 가상자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분석했다.디스프레드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에선 업비트 점유율에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업비트의 점유율은 8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1월 평균 점유율이 5~60%대로 떨어졌고 2월 한때에는 50%를 밑돌기도 했다. 이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증가로
농어촌公 전남,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신속 재난 대응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신속한 재난 안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전...
한전, 집중호우 대비 전력설비 안정적 운영 총력
한국전력공사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 예방을 위해 철탑 등 송배전설비에 대한 보수·보강 등 예방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
대구 군위경찰서, 집중호우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대구 군위경찰서는 3일 오후 군위 효령면 효령교 일대에서 경찰·군위군청·소방 등과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재난 합동훈련을 했다.이번 훈련은 지난해 제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지역인 효령면에서 하천 범람 상황을 가정해 재난 관계기관별 공동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