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의 법률상담] 상가의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서울일보는 독자들의 다양한 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할 생활 법률 상식'을 김천대 겸임교수와 로펌 법무법인 '대정'에서 일하고 있는 송 교수의 명쾌한 해법을 통해 생활 법률상식을 게재 하고자 하니 독자분들의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식당 주인 乙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마치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식당 주인 乙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마치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
연수구가 올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의 선제적 철거 등을 성과를 인정받아 기초자치단체 부문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단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체의 대표에게 수여되는 상의 경우 단체의 업적과 더불어 개인의 공로를 함께 평가해 해당 단체와 단체장의 지방자치발전에
인천광역시는 10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축제, 또 다른 헌신!’을 주제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민방위대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민방위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민방위대는 1975년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라는 임무와 역할로 창설된 이후 49년간 국가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지역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행사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민방위대의 창설을 기념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10월 2일 재단 본점에서 IM뱅크,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대구와 광주의 금융기관이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 간의 교류사업인 ‘달빛동맹’을 금융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IM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각
광명시는 광명시여성비전센터 2024년 상반기 정규과정 수강생들이 87%의 높은 자격증 취득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광명시여성비전센터는 지난 2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4개월간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ITQ OA 마스터자격 과정, 포토샵 활용 디자인 과정 등 28개 상반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상반기 자격증 취득 과정 수료생 345명 중 29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며 87%의 자격증 취득률을 기록했다. 특히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강생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교육 과정의 호응도와 효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2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화상회의를 활용한 자율방범대 소통의 시간「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화상회의는 생업으로 바쁜 자율방범대원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존 대면 간담회 방식에서 탈피해 ‘Google Meet’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부산진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을 비롯한 총 20명이 참여해 △공동체 치안 활동의 중요성 △범죄취약지 정보 공유 △내년도 자율방범대 예산 △자율방범대 가입방법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 데에는 경상일보가 있었다.1989년 5월15일 창간으로부터 지령 10000호 되는 날 까지 경상일보사 사회부 공해담당 기자들은 밤낮 없이 공해현장을 뛰어 다니며 취재해 생동감 주는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렸고, 신문사는 사설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문가들의 시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특집을 실어 독자들에게 더욱 큰 호응을 받았다.필자는 이와 같은 경상일보의 도움을 받아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데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1981년 12월1일 경상남도 보건사회
평창군은 이달 10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 연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모바일 문자서비스 ▲번호판 영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직장 급여 등의 압류 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다만,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군은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춘남녀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장르만 트레킹’ 1기의 해단식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장르만 트레킹’은 영덕 블루로드 등 지역 명소를 연계한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으로,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을 둔 남녀 30여 명이 지난 두 달에 걸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1기 해단식 행사는 관내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첫날 참가자들은 1:1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라이빗 데이트와 가을밤 낭만 모닥불 버스킹으로 추억을 만
문대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바이오, 해양레저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신해양산업의 육성과 수산업, 해운·항만·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지원 및 입법 활동을 진행하는 기구다.문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해양수산의 요충지인 제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대구선수단 태권도 품새팀은 지난 5일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진행된 품새 경기가 대회의 시작을 알리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태권도 품새 경기는 3년간의 시범종목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치러진 첫 대회인 만큼 태권도 관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했다.
이번 전국체전 태권도 품새 종목에 출전하는 대구선수단은 총 10명으로, 고등부 2명, 대학부 2명, -30세 이하 단체전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대구시 대표로 출전한 –30세 이하 여자 단체전 팀이 서울시 1위, 전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처음으로 만찬 회동을 가지며 국감을 앞두고 당의 단결력을 높였다.한동훈 대표는 6일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만찬을 갖고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의 위기를 앞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모두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0월 10일은 놀탄데이! 놀면서 탄소중립하자! 제2회 놀탄페스티벌 “아이러브지구”가 10월 10일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대리석광장에서 열린다.시민행동 놀탄이 주최하고 시민행동 놀탄 운영위원회와 놀탄학교가 주관하는 제2회 놀탄페스티벌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환경축제로 광명시 환경관리과, 광명시 탄소중립센터, 출산육아교육협회, ㈜로보블럭이 후원한다. ‘아이러브지구 – 아이는 지구를 사랑해’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2회 놀탄페스티벌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들이
DRX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3' 파이널에서 강력한 뒷심을 발휘하며, 삼파전으로 펼쳐진 트로피 경쟁을 모두 제압하고 한국 챔피언에 등극했다.6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한국 지역 대회 'PMPS 2024 시즌3' 파이널 경기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오프라인 유관중 형식으로 열렸다. DRX는 지난 4일부터 사흘 간 열린 파이널 18개 매치에서 치킨 4회 및 순위 포인트 67점, 킬 포인트 130점, 페이즈 스테이지 베네핏 포인트 3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200점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3대 생활체육대회 가 내년 2025년 영광군에서 개...
최신기사
2024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
2024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가 지난 5일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박성민 국회의원,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숀 롱 17점 활약’ 현대모비스, KBL 컵대회서 소노 완파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열린 KBL 컵대회에서 울산 현대모비스가 고양 소노를 완파하고 올 시즌 우승 도전에 청신호를 켰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 DB손해보험 KBL 컵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소노를 90대74로 꺾었다. 3년 만에 울산으로 돌아온 외국인 MVP 출신 숀 롱이 17점 7리바운드 2블록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우석이 15점 5리바운드, 박무빈이 12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로 힘을 보탰다. 현대모비스는 숀 롱과 게이지 프림, 장재석 등이 골밑을 장악하며 팀 리바운드(46
현대차, 자율주행기업 웨이모와 손잡아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기업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 현대자동차가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양사는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드라이버’를 현대차 아이오닉 5에 적용한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 원’에 투입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웨이모에 공급되는 아이오닉 5는 조지아에 위치한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현대차는 안정적인 공급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누적 판매량 1천대 달성
현대차는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의 누적 판매량이 2024년 9월 마감 기준 총 1032대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는 2019년 출시된 도심형 수소버스다.최고출력 180㎾ 연료전지 시스템과 875ℓ 수소 탱크 용량, 78.4kWh의 고출력 배터리를 탑재해 교통 지체 구간이 많은 노선이나 장거리 운행 노선, 언덕 구간 등의 전기 소모율이 높은 운행 노선에 적합하다.수소버스 1대를 1년 간 운행할 경우 이산화탄소 72t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소나무 약 2700여 그루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오는 11일 경남 일원서 팡파르
“우리 선수단은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 좋은 성적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될 울산시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울산시체육회는 지난 4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울산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선수 및 임원 등 300여 명 참석했다. 이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