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의 법률상담] 상가의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서울일보는 독자들의 다양한 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할 생활 법률 상식'을 김천대 겸임교수와 로펌 법무법인 '대정'에서 일하고 있는 송 교수의 명쾌한 해법을 통해 생활 법률상식을 게재 하고자 하니 독자분들의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식당 주인 乙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마치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식당 주인 乙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마치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
광명시는 광명시여성비전센터 2024년 상반기 정규과정 수강생들이 87%의 높은 자격증 취득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광명시여성비전센터는 지난 2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4개월간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ITQ OA 마스터자격 과정, 포토샵 활용 디자인 과정 등 28개 상반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상반기 자격증 취득 과정 수료생 345명 중 29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며 87%의 자격증 취득률을 기록했다. 특히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강생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교육 과정의 호응도와 효
연수구가 올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의 선제적 철거 등을 성과를 인정받아 기초자치단체 부문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단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체의 대표에게 수여되는 상의 경우 단체의 업적과 더불어 개인의 공로를 함께 평가해 해당 단체와 단체장의 지방자치발전에
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천200여 농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
논산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연산대추문화축제’와 ‘강경젓갈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논산 대표 축제 기간 동안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산대추문화축제와 강경젓갈축제에서 약 34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전문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한 다회용기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축제장 내 판매되는 음식은 다회용기에 담아 관광객들에게 제공
인천광역시는 10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축제, 또 다른 헌신!’을 주제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민방위대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민방위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민방위대는 1975년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라는 임무와 역할로 창설된 이후 49년간 국가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지역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행사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민방위대의 창설을 기념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유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현대차가 최근 미국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와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은 데 이어 미국 빅테크 구글의 '형제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다.현대차는 4일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전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도 운행을 확대하는 중이다.현대차와 웨이모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웨이모 6세대 완전 자율주행
2022년 11월 Chat GPT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최근에는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현실과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사용자와 그렇지않은 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개할 인공지능 멘토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 앞선 선구자가 되어보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AI 워커스」김덕진, 김아람『AI 2024』, 『챗봇2025 트렌드&활용백과』로 서점 베스트셀러를 휩쓸며 국내 최고 AI 전문가로
김해시는 4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기후안심도시 김해를 위한 탄소중립의 ...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노인과 중장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첫 번째 행사로 7일과 8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양시를 시작으로 12월 수원시에서 막을 내릴 예정인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이나 중장년자들이 개인별로 능력이나 경력에 맞는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노인․중장년 종사자 비율을 높이고, 단순직종에 집중됐던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까지
실시간 랜섬웨어 탐지·차단 솔루션인 화이트디펜더 제품 개발기업 에브리존은 네트워크·보안 전문기업 파이오링크와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브리존은 엔드포인트 보안 안티바이러스,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전문 보안기업으로,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제품은 100% 시그니처리스 기반의 실시간 랜섬웨어 위협 탐지·차단 및 자동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행위탐지 최고의 알고리즘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탐지와 차단, 복원 3단계 프로세스를 기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여자 청소년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7일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2024 FIFA 여자 U-17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3일 발표했다.21명 참가 엔트리에는 미국 프로리그 소속으로 여자 A대표팀에서도 활약하는 케이시 유진 페어가 지난 U-17 아시안컵에 이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였던 원주은은 최종훈련을 앞두고 부상으로 제외됐다.21명 선수 중 11명이 2007년생, 8명이 2008년생이며, 한국희(울산현대청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대응책 중 하나인 국산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및 산림·임업 종사자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제발표에는 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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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10월 18~22일 개최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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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츠, 내달 3일 팬 감사 ‘레드 팬스티벌’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누적 관중 3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내달 3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팬 페스티벌 형식의 콘서트 ‘레드 팬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롯데 구단에 따르면, 레드 팬스티벌에는 롯데 선수단, 응원단과 함께 정상급 K-POP 아티스트 4개 팀이 참여한다.응원단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사인회, 토크쇼 및 노래 서바이벌, 신인 선수 공연, 게릴라 야구장 이벤트, K-POP 아티스트 공연, 응원가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K-POP 아티스트 라인업은 7일 공개될 예정이다.롯데 구단은 사직야
[경상일보 지령 10000호 릴레이 칼럼]공해도시 울산 극복에는 경상일보가 있었다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 데에는 경상일보가 있었다.1989년 5월15일 창간으로부터 지령 10000호 되는 날 까지 경상일보사 사회부 공해담당 기자들은 밤낮 없이 공해현장을 뛰어 다니며 취재해 생동감 주는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렸고, 신문사는 사설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문가들의 시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특집을 실어 독자들에게 더욱 큰 호응을 받았다.필자는 이와 같은 경상일보의 도움을 받아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데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1981년 12월1일 경상남도 보건사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8일까지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 모집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 10개사를 모집 한다고 6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근로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민간부문 고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근로환경개선금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여 희망기업은 오는 18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2
국제유가 하락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세, 울산 휘발유 ℓ당 1400원대 대거 등장
중국·유럽 등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급기야 울산에서는 ℓ당 1400원대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대거 등장했다.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울산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560.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6원 하락했다.울산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월 3주 ℓ당 1585.0원으로 1500원대에 진입한 이후 9월 4주 1572.0원, 10월 1주 1560.4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하락했다.이에 동구를 제외한
23일 ACLE 경기 울산종합운동장서 개최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홈 경기장인 문수축구경기장 잔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치르게 됐다. 6일 울산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울산과 비셀 고베의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을 문수축구경기장이 아닌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AFC가 문수축구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봐 다른 경기장을 써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FC는 지난달 이메일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