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의 법률상담] 상가의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서울일보는 독자들의 다양한 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할 생활 법률 상식'을 김천대 겸임교수와 로펌 법무법인 '대정'에서 일하고 있는 송 교수의 명쾌한 해법을 통해 생활 법률상식을 게재 하고자 하니 독자분들의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식당 주인 乙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마치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식당 주인 乙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마치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2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화상회의를 활용한 자율방범대 소통의 시간「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화상회의는 생업으로 바쁜 자율방범대원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존 대면 간담회 방식에서 탈피해 ‘Google Meet’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부산진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을 비롯한 총 20명이 참여해 △공동체 치안 활동의 중요성 △범죄취약지 정보 공유 △내년도 자율방범대 예산 △자율방범대 가입방법
대구신용보증재단은 10월 2일 재단 본점에서 IM뱅크,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대구와 광주의 금융기관이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 간의 교류사업인 ‘달빛동맹’을 금융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IM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각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광명시는 광명시여성비전센터 2024년 상반기 정규과정 수강생들이 87%의 높은 자격증 취득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광명시여성비전센터는 지난 2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4개월간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ITQ OA 마스터자격 과정, 포토샵 활용 디자인 과정 등 28개 상반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상반기 자격증 취득 과정 수료생 345명 중 29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며 87%의 자격증 취득률을 기록했다. 특히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강생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교육 과정의 호응도와 효
화순군은 지난 7월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성황리 마감되었던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10월 7일부터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100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자 ▲신청일 기준 화순군민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2회 지원, 최대 10만 원이다.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매월 5일까지 주소지 읍·
시흥시가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월곶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도시농부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제6회 시흥시 도시농업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친환경으로 재배된 시민행복텃밭 다랑이논에서 전래 농기구를 이용한 벼 수확 체험, 인절미 만들기, 볏짚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즉석 벼 도정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18회 우리꽃 자생식물 전시회와 함께 가을의 풍요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경기 양주시가 5년 전 대비 출생아가 증가한 10개 기초지자체에 들어가며 ‘살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 통계에서 지난 2023년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3만 28명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9만 6,794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양주시(시장 강수현
고희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고재동 수필가의 "열쇠 구멍으로 본 풍경" 북콘서트가 2024년 10월 5일 오후 4시 계간 문장을 발행하는 북랜드 라온에서 열렸다. 작가의 지인 문학인과 가족 등 4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서정랑 문장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장호병 계간 문장 발행인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 참석 내빈은 손수여 펜클럽 대구지회장과 한국문인협회 안동지회장 김정화 시인 등이었으며 김영곤 시인이자 수필가의 마술쇼를 시작으로 북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고재동 작가가
달성군이장연합회는 지난 10월 2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제11회 달성군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화합한마당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이장연합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유공표창, 체육경기, 노래자랑 등을 통해 화합과 단합을 도모했다.특히, 읍·면별 체육경기 시간에는 몸을 써가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여 회원들이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석화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ㆍ공개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년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92억원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원 감소했다.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상호 소통하는 친교의 장이 만들어내는 대화의 힘2023년 7월에 출시된 메타의 스레드가 출시 1년을 넘긴 지금, 과연 스레드는 출시 당시 공격 상대로 삼았던 트위터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을까?일단 한국에서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스레드 앱의 사용자 수는 382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인스타그램 2,554만 명, 엑스 714만 명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증가세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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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3대 생활체육대회 가 내년 2025년 영광군에서 개...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10월 18~22일 개최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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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울산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제27회 울산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지난 5일 전국에서 약 1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문수테니스장을 비롯한 5곳의 테니스장에서 왕중왕부, 금배부, 은배부, 동배부 등으로 개최됐다.
[경상일보 지령 10000호 릴레이 칼럼]공해도시 울산 극복에는 경상일보가 있었다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 데에는 경상일보가 있었다.1989년 5월15일 창간으로부터 지령 10000호 되는 날 까지 경상일보사 사회부 공해담당 기자들은 밤낮 없이 공해현장을 뛰어 다니며 취재해 생동감 주는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렸고, 신문사는 사설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문가들의 시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특집을 실어 독자들에게 더욱 큰 호응을 받았다.필자는 이와 같은 경상일보의 도움을 받아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데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1981년 12월1일 경상남도 보건사회
국제유가 하락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세, 울산 휘발유 ℓ당 1400원대 대거 등장
중국·유럽 등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급기야 울산에서는 ℓ당 1400원대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대거 등장했다.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울산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560.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6원 하락했다.울산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월 3주 ℓ당 1585.0원으로 1500원대에 진입한 이후 9월 4주 1572.0원, 10월 1주 1560.4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하락했다.이에 동구를 제외한
자이언츠, 내달 3일 팬 감사 ‘레드 팬스티벌’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누적 관중 3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내달 3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팬 페스티벌 형식의 콘서트 ‘레드 팬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롯데 구단에 따르면, 레드 팬스티벌에는 롯데 선수단, 응원단과 함께 정상급 K-POP 아티스트 4개 팀이 참여한다.응원단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사인회, 토크쇼 및 노래 서바이벌, 신인 선수 공연, 게릴라 야구장 이벤트, K-POP 아티스트 공연, 응원가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K-POP 아티스트 라인업은 7일 공개될 예정이다.롯데 구단은 사직야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누적 판매량 1천대 달성
현대차는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의 누적 판매량이 2024년 9월 마감 기준 총 1032대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는 2019년 출시된 도심형 수소버스다.최고출력 180㎾ 연료전지 시스템과 875ℓ 수소 탱크 용량, 78.4kWh의 고출력 배터리를 탑재해 교통 지체 구간이 많은 노선이나 장거리 운행 노선, 언덕 구간 등의 전기 소모율이 높은 운행 노선에 적합하다.수소버스 1대를 1년 간 운행할 경우 이산화탄소 72t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소나무 약 2700여 그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