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의 법률상담] 상가의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서울일보는 독자들의 다양한 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할 생활 법률 상식'을 김천대 겸임교수와 로펌 법무법인 '대정'에서 일하고 있는 송 교수의 명쾌한 해법을 통해 생활 법률상식을 게재 하고자 하니 독자분들의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식당 주인 乙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마치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
아울러, 송 겸임 교수는 평소 분주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생활법률 서적을 집필 독자들의 법률 상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식당 주인 乙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마치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2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화상회의를 활용한 자율방범대 소통의 시간「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화상회의는 생업으로 바쁜 자율방범대원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존 대면 간담회 방식에서 탈피해 ‘Google Meet’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부산진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을 비롯한 총 20명이 참여해 △공동체 치안 활동의 중요성 △범죄취약지 정보 공유 △내년도 자율방범대 예산 △자율방범대 가입방법
시흥시가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월곶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도시농부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제6회 시흥시 도시농업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친환경으로 재배된 시민행복텃밭 다랑이논에서 전래 농기구를 이용한 벼 수확 체험, 인절미 만들기, 볏짚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즉석 벼 도정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18회 우리꽃 자생식물 전시회와 함께 가을의 풍요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천200여 농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
인천광역시는 10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축제, 또 다른 헌신!’을 주제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민방위대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민방위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민방위대는 1975년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라는 임무와 역할로 창설된 이후 49년간 국가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지역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행사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민방위대의 창설을 기념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유
논산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연산대추문화축제’와 ‘강경젓갈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논산 대표 축제 기간 동안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산대추문화축제와 강경젓갈축제에서 약 34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전문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한 다회용기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축제장 내 판매되는 음식은 다회용기에 담아 관광객들에게 제공
연수구가 올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의 선제적 철거 등을 성과를 인정받아 기초자치단체 부문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단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체의 대표에게 수여되는 상의 경우 단체의 업적과 더불어 개인의 공로를 함께 평가해 해당 단체와 단체장의 지방자치발전에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 데에는 경상일보가 있었다.1989년 5월15일 창간으로부터 지령 10000호 되는 날 까지 경상일보사 사회부 공해담당 기자들은 밤낮 없이 공해현장을 뛰어 다니며 취재해 생동감 주는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렸고, 신문사는 사설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문가들의 시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특집을 실어 독자들에게 더욱 큰 호응을 받았다.필자는 이와 같은 경상일보의 도움을 받아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데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1981년 12월1일 경상남도 보건사회
평창군은 이달 10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 연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모바일 문자서비스 ▲번호판 영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직장 급여 등의 압류 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다만,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군은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춘남녀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장르만 트레킹’ 1기의 해단식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장르만 트레킹’은 영덕 블루로드 등 지역 명소를 연계한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으로,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을 둔 남녀 30여 명이 지난 두 달에 걸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1기 해단식 행사는 관내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첫날 참가자들은 1:1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라이빗 데이트와 가을밤 낭만 모닥불 버스킹으로 추억을 만
문대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바이오, 해양레저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신해양산업의 육성과 수산업, 해운·항만·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지원 및 입법 활동을 진행하는 기구다.문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해양수산의 요충지인 제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대구선수단 태권도 품새팀은 지난 5일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진행된 품새 경기가 대회의 시작을 알리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태권도 품새 경기는 3년간의 시범종목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치러진 첫 대회인 만큼 태권도 관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했다.
이번 전국체전 태권도 품새 종목에 출전하는 대구선수단은 총 10명으로, 고등부 2명, 대학부 2명, -30세 이하 단체전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대구시 대표로 출전한 –30세 이하 여자 단체전 팀이 서울시 1위, 전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처음으로 만찬 회동을 가지며 국감을 앞두고 당의 단결력을 높였다.한동훈 대표는 6일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만찬을 갖고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의 위기를 앞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모두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0월 10일은 놀탄데이! 놀면서 탄소중립하자! 제2회 놀탄페스티벌 “아이러브지구”가 10월 10일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대리석광장에서 열린다.시민행동 놀탄이 주최하고 시민행동 놀탄 운영위원회와 놀탄학교가 주관하는 제2회 놀탄페스티벌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환경축제로 광명시 환경관리과, 광명시 탄소중립센터, 출산육아교육협회, ㈜로보블럭이 후원한다. ‘아이러브지구 – 아이는 지구를 사랑해’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2회 놀탄페스티벌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들이
DRX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3' 파이널에서 강력한 뒷심을 발휘하며, 삼파전으로 펼쳐진 트로피 경쟁을 모두 제압하고 한국 챔피언에 등극했다.6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한국 지역 대회 'PMPS 2024 시즌3' 파이널 경기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오프라인 유관중 형식으로 열렸다. DRX는 지난 4일부터 사흘 간 열린 파이널 18개 매치에서 치킨 4회 및 순위 포인트 67점, 킬 포인트 130점, 페이즈 스테이지 베네핏 포인트 3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20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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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10월 18~22일 개최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3대 생활체육대회 가 내년 2025년 영광군에서 개...
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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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천에 2대1 역전승…1위로 파이널 라운드행
리그 3연패를 노리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홈에서 왕권에 도전한 김천 상무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1위 자리를 사수하며 우승 경쟁에서 한발 앞서갔다. 울산은 6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이자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김천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울산은 18승 7무 8패로 1위 자리를 굳게 지킴과 동시에 우승 경쟁 팀인 2위 김천과의 승점 차를 5로 벌린 채 파이널 라운드로 향했다. K리그1 12개 팀들 중 가장 먼저 승점 60 고지를 정복한 울산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세, 울산 휘발유 ℓ당 1400원대 대거 등장
중국·유럽 등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급기야 울산에서는 ℓ당 1400원대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대거 등장했다.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울산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560.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6원 하락했다.울산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월 3주 ℓ당 1585.0원으로 1500원대에 진입한 이후 9월 4주 1572.0원, 10월 1주 1560.4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하락했다.이에 동구를 제외한
제27회 울산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제27회 울산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지난 5일 전국에서 약 1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문수테니스장을 비롯한 5곳의 테니스장에서 왕중왕부, 금배부, 은배부, 동배부 등으로 개최됐다.
23일 ACLE 경기 울산종합운동장서 개최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홈 경기장인 문수축구경기장 잔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치르게 됐다. 6일 울산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울산과 비셀 고베의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을 문수축구경기장이 아닌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AFC가 문수축구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봐 다른 경기장을 써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FC는 지난달 이메일을 통해
‘숀 롱 17점 활약’ 현대모비스, KBL 컵대회서 소노 완파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열린 KBL 컵대회에서 울산 현대모비스가 고양 소노를 완파하고 올 시즌 우승 도전에 청신호를 켰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 DB손해보험 KBL 컵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소노를 90대74로 꺾었다. 3년 만에 울산으로 돌아온 외국인 MVP 출신 숀 롱이 17점 7리바운드 2블록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우석이 15점 5리바운드, 박무빈이 12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로 힘을 보탰다. 현대모비스는 숀 롱과 게이지 프림, 장재석 등이 골밑을 장악하며 팀 리바운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