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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반장 집단 괴롭힘 가해자 몬 담임교사... 청주지법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학급 반장을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으로 몰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담임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학생 A양와 부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양에게 700만원,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주의 한 중학교 학급 반장이었던 A양은 2017년 9월 친구들과 함께 또다른 친구에게 절교를 통보했다.

해당 학생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절교 선언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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