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 산업안전 부당특약 설정행위 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4개사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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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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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위치한 도든아트하우스가 8일부터 14일까지 시인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이상열 작가 개인전을 연다.이상열 작가는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 봉화에 돌아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작가는 그곳에서 한시를 짓고 시를 지을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일기를 쓰듯 짓고 그림을 그렸기에 꾸미지 않아 거칠고 서툰 느낌이 들기도 하나 이는 오히려 솔직하고 담백하다는 평이다.작가 이상열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즐겨 사용한 인장 중에 ‘불계공졸’_잘되고 못되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졸박의 경지를 흠모한다.”고 말한다
코스피 7% 급락, 5800선 붕괴…중동 전쟁 충격에 ‘검은 화요일’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하며 5800선 아래로 밀려났다. 낙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불과 3거래일 전 ‘코스피 6000 시대’를 열었던 상승 흐름은 급격히 꺾였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2.22포인트 내린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791.65까지 밀리며 5800선이 무너졌다. 이날 기록
경남도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구제역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예방접종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일제접종은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소 8826농가 32만6000마리, 염소 2881농가 6만9000마리로, 총 1만1000여농가가 포함된다.도는 당초 자가접종과 수의사 지원 접종으로 나뉘었던 일정을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코리아가 신학기를 맞아 자사 모니터 및 마우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벤큐 포토후기’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벤큐 모니터 또는 마우스를 구매한 뒤 제품 사진과 함께 사용 후기를 작성하고, 구글폼을 통해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1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다. 이와 함께 우수 후기자 1명에게는 ‘닌텐도 스위치 2’를 추가 증정한다.이번 프로모션은 학업 및 업무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에 맞춰 기획됐다. 벤큐는 사
서산문화원, 44개 강좌 상반기 문화학교 개강, 3월 3일부터 4개월 과정 운영… 690명 참여서산문화원이 3월 3일부터 2026년도 상반기 문화학교를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서산문화원은 1993년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해 온 지역 대표 평생교육 기관이다. 예술·교양·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다.이번 상반기 문화학교는 총 44개 강좌로 구성되며, 약 690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 영화계에 단종의 비극을 다룬 역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며 극장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이번 작품은 탄탄한 서사와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로 개봉 4주차에도 관객 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삼일절 연휴였던 지난 1일 하루에만 약 81만 명이 관람하며 누적 관객 수 848만 명을 기록했다.개봉 초기 최고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를 나타내며, 이달 중순 천만 관객 달성 가능
용산세무서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김상원 서장은 "성실납세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수상자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면서, "앞으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은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용산세무서 모범납세자는 오프스크린, 용우상사·광일, 주식회사 케이에스메이트와 이문원한의원이 국세청장상, 웰릭스
유선민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 책으로 들어가며『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은 이누야마 요시유키 저자의 책으로 한국어판은 2018년 출간되었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각 나라를 ‘비교’를 통해 단순한 우열로 가리지 않고 각 나라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여주며 서로가 배울 수 있을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한국의 주연 정신은 활력과 추진력을 주고, 일본의 조연 정신은 배려와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심플하게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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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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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으로 굽이쳐 이어지는 서북·서부경남의 장엄한 산맥은 대한민국 남부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현장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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