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온시스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
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
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금융위원회는 2025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5년말까지 총 122.2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5년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5%이다.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했다.2025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228억원으로,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중 2025년 4분기 만기도래분 및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에픽 퓨리' 이후의 한반도 대격변 시나리오... "트럼프의 하메네이 참수와 김정은의 운명은?"새해 초입, 계 안보 질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격적이고도 파괴적인 군사 행동으로 인해 유례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확고한 결의' 작전을 통해 기습 압송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미국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2026년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도로사업은 적기에 착수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도는 우선 준공 가능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방침이다.2026년 준공 예정 사업은 올해 1월 준공한 남양주 와부~화도 사업을 포함해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실촌 3.42km, 실촌~만선 3.86km 구간, 지방도 321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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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단속과 주민이 주도하는 ‘신고 포상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총 25건의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약 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13건은 올해 단속된 사례다. 주요 위반사례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폐기물 노천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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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3월 1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3·1절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지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참석자 전원이 ‘대한독립만세’를 함께 외치며 기미년 3월의 함성을 재현했다.시립무용단이의 정신을 형상화한 창작무용을 선보였고, 경민대 태권도 시범단은 힘찬 공연으로 민족의 긍지와 기상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