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온시스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
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
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인천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자서전 ‘I·MAGAZINE’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6·3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시점이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선 최초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셈이다.인천이 대한
에너지 솔루션 기업 루모라와 태양광 모듈 제조사 신성이엔지가 대기업 협력사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을 통해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전략이다.루모라 주식회사와 신성이엔지는 지난달 26일 ‘대기업 협력사 RE100 달성을 위한 자가소비형 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 기업들이 RE100 이행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낮추기
KB국민은행은 연말정산 결과 확인 후 부족한 세액공제 혜택에 아쉬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형IRP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 응모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6·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군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진보 진영은 현역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제외한 단일화를 이뤘고, 보수 진영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단일화 불씨를 살리는 모습이다.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과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4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선언하고 공동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지난 인천진보교육행정에 대한 공동 평가, 청소년 기본소득·청소년주치의 제도·청소년 무상 대중교통을 포함한 기본 교육
강원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강원권 중증진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강원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약 12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증 환자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 지역 내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대병원은 강원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중증환자가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확충에 나선다.특히 2026년도에는 정
서울승강기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이 주관하는 유망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리틀펭귄’에 최종 선정됐다. 리틀펭귄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자금·보증 지원, 전문가 멘토링, 투자 연계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 기업에는 최대 1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이번 선정으로 서울승강기테크는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리틀펭귄은 향후 ‘퍼스트펭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엄선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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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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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정책 인사이트] 3월 '통합돌봄' 새 판…병원 담장 넘는 의료 '지역 완결형'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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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주항공 주력 ‘교육발전 특구사업’ 순항
진주시가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3차 연도에 접어들며 지역 특화산업인 우주항공을 주력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교육발전특구’는 기존 교육청 중심의 학교 단위 사업과는 달리 지자체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 양성부터 지역 내에서 취·창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진주시는 시범 지역에 선정되기 위해 사천시와 고성군, 경상국립대, 지역 우수기업,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우주항공분야 지역협력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
제주지검, 6.3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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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균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대륜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예비후보가 오는 7일 오후 4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선다.개소식은 서귀포시 신서귀로 26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다.강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을 통해 ‘살 맛 나는 복지도시, 생태정원도시 대륜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3년 공직 생활을 통해 쌓아온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대륜동 발전에 쏟아 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그는 "33년 전 남제주군청에서 시작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까지,
경남도, 광역 시·도 지적도 공동정비 본궤도
경남도가 2026년도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부산광역시와 경계를 접한 양산시 일원 190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경남도·부산시·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접합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남도와 부산시는 자료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