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시민단체 경실련이 28일 정부의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액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어 "의료는 공공성을 지니고 사고 위험이 내재함에도 사고 해결의 책무를 회피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험료 이중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액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어 "의료는 공공성을 지니고 사고 위험이 내재함에도 사고 해결의 책무를 회피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험료 이중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미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나섰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 광
APEC과 순방 외교 등으로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12.3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이며 40% 아래로 내려왔다.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이처럼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애매한 태도, 환율 급등 등 3고 현상, 이화영 재판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렇다고 여권 이탈 여론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동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성남시의 부채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신 시장은 "내년도 1월 지방채 1120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총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청소 대행 용역 수의 계약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 등 불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은 27일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네트워킹 및 사회변화 프로젝트 협력 논의를 위한 '2025 하반기 세상파일 라운드테이블'을 지난 26일 재단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세상파일 라운드테이블'은 SK행복나눔재단이 더욱 효과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업사회공헌 네트워킹 행사다. 다양한 산업의 기업/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모여 새로운 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협력을 논의한다.7회차를 맞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장 대표는 이어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며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정치를 시작하겠더"고 밝혔다.다음은 장 대표의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크리스마스 기획공연 ‘제주, JAZZ와 재주하다’를 개최한다.이날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재즈 보컬리스트와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임콜렉티브 with 더레이, 니카, 김한얼 트리오, 체스싱어즈, 마리아킴, 뉴아시아무용단, 제주어린이중창단 등이 출연해 ‘Caravan’, ‘Just The Two Of Us’, ‘White Christmas’, ‘Let It Snow’ 등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곡과 재즈 스
국산 농기계 기술이 일본 중심의 시장구조를 흔들고 있다. 특히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살포하는 ‘측조시비기’ 분야에서 국산 기술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이앙기와 시비기의 분업화 구조가 농업기계 생태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이앙과 동시 비료 살포…정밀 시비 핵심 기술농업 생산의 근간인 이앙기는 국내 농가에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이앙 작업과 동시에 비료를 정확하게 투입하는 장비가 ‘측조시비기’이며, 이 장비는 비료의 활용 효율을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측조시비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소방서는 2일 ‘광북119안전센터’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광북119안전센터는 광명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사를 나와 2021년부터 임시청사에서 소방업무를 운영해 왔다. 이후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약 4년 만에 새로운 위치로 복귀한 것으로,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출동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신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명 1·2·3동과 철산 1·2동을 관할하며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소방대원 26명이 상시 근무한다. 특히 이번 신청
함안군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군청 1층 로비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출범식’을 열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액의 1%가 찰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며, 100도에 도달하면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올해 함안군 모금 목표액은 1억 8475만2천 원이다. 군은 군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행사와 릴레이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출범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함안군의회 의원, 경상남도사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이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형 국책사업 관리부터 프로구단 운영, 문화시설 경쟁력까지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대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작가들에게는 자긍심을, 도청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며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에서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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