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시민단체 경실련이 28일 정부의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액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어 "의료는 공공성을 지니고 사고 위험이 내재함에도 사고 해결의 책무를 회피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험료 이중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액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어 "의료는 공공성을 지니고 사고 위험이 내재함에도 사고 해결의 책무를 회피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험료 이중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에서 "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미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나섰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 광
네이버웹툰 인기작 '집이 없어'가 창작 초연 뮤지컬로 재탄생해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 서로에게 기대며 나아가는 '연대의 서사'를 무대에 담아냈다.뮤지컬 가 지난 11월 26일 서울 성수동 서울숲 씨어터 2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공연은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에 독창적인 무대 연출과 서정적인 음악이 더해져 개막과 동시에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와난 작가의 인기 웹툰 '집이 없어'는 청소년기의 상처와 성장,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현실감 있게 담아내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작품이다. 2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고양시가 고양아람누리와 예술 단체의 역량을 결합한 상생 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해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공연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이 '2025년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세계적 연주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악단 '고잉홈프로젝트'를 고양아람누리 상주 단체로 선정해 지원 중이다.공연장과 예술 단체가 협력해 지역 중심 예술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며 창작·공연·교육이 한 공간에서 순환하는 예술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
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협력관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제항 및 국제 크루즈선이 운영되고 있는 강원 동해안권 도시들의 국제교육 사업 발굴과 시행 필요 주장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강원 동해안권에는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과 같은 국제교류 인프라가 있다고 말하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내지 국제협력 사업이 미비한 것은 기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출입하는 인력을 통한 교류 사업 활성화는 기존
엔씨소프트)가 자사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3일 단행했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기존 월드와 독립된 리버스 월드 ‘라스타바드’의 신설을 비롯해, 초월 등급 콘텐츠, 신화 등급 영웅 ‘나찰’, 장비 옵션 이식 기능 등 핵심 콘텐츠가 새롭게 적용됐다. 신규 월드 ‘라스타바드’…콘텐츠 속도 조절한 리버스 구조‘라스타바드’는 기존 월드와 분리된 리버스 월드로, 콘텐츠 제공 속도가
부산시는 달리기 좋은 부산의 지형적 매력과 도시의 활력을 알리기 위해 런트립 예능 을 기획하고 3일 케이비에스 월드 티비를 통해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바다와 도심,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부산은 사계절 달리기를 즐기기에 최적의 천혜 환경을 갖춘 도시다. 시원한 해안 풍경과 다양한 고도·경사, 도심 속 수변 길 등이 조화를 이루며 러너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외 ‘런트립(Run+trip: 달리면서 도시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새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대호가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지난 2일 JTBC 디지털스튜디오 ‘흙심인대호’를 통해 김대호의 결혼정보회사 상담기가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는 결혼정보회사 듀오를 방문한 김대호의 모습이 담겼으며, 그는 “편안한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온 만큼 솔직하게 상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상담을 맡은 결혼정보회사 듀오 커플매니저는 김대호에게“쓸데없는 환상이 아니라, 결혼 성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안내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며 확고한 소신을 내비쳤다. 이어 듀오의 장점과 성과, 프로그램,
중부뉴스통신 =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부/식물생명공학연구소 김재연 교수눌라바이오 대표) 연구팀은 작물 유전자 교정의 차세대 핵심 기술인 ‘식물 정밀 DNA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 음성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를 열고 액화수소 특정설비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인증 업무에 착수했다.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수소 저장탱크, 탱크로리, 안전밸브 등 7종 설비의 극저온 성능을 정밀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수소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된 셈이다.어제 개소식에는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
에스엠하이플러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일원에 위치한 ‘명지화전 우방아이유쉘’ 아파트의 계약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전세 1억4천에 전세입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갭투자로 최적화라고 호평이 좋으며, 공시가 2억이하라서 다주택자도 취득세 일반세율 1%대로 다구좌도 가능하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16개동, 전용 59㎡ 단일평형으로 총 1,515세대로 구성된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59㎡A 1079세대, △59㎡B 229세대, △59㎡C 207세대 등이다.‘명지화전 우방아이유쉘’은 우수한 입지로 향후 높은
인천시 중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민선 8기 중구가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정 중 인천 중구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들에게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인천 이음 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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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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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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