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시민단체 경실련이 28일 정부의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액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어 "의료는 공공성을 지니고 사고 위험이 내재함에도 사고 해결의 책무를 회피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험료 이중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액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어 "의료는 공공성을 지니고 사고 위험이 내재함에도 사고 해결의 책무를 회피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험료 이중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고양시가 고양아람누리와 예술 단체의 역량을 결합한 상생 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해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공연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이 '2025년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세계적 연주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악단 '고잉홈프로젝트'를 고양아람누리 상주 단체로 선정해 지원 중이다.공연장과 예술 단체가 협력해 지역 중심 예술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며 창작·공연·교육이 한 공간에서 순환하는 예술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에서 "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은 27일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네트워킹 및 사회변화 프로젝트 협력 논의를 위한 '2025 하반기 세상파일 라운드테이블'을 지난 26일 재단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세상파일 라운드테이블'은 SK행복나눔재단이 더욱 효과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업사회공헌 네트워킹 행사다. 다양한 산업의 기업/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모여 새로운 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협력을 논의한다.7회차를 맞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성남시의 부채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신 시장은 "내년도 1월 지방채 1120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총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청소 대행 용역 수의 계약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 등 불
APEC과 순방 외교 등으로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12.3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이며 40% 아래로 내려왔다.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이처럼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애매한 태도, 환율 급등 등 3고 현상, 이화영 재판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렇다고 여권 이탈 여론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동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미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나섰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 광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유방암 진단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3차원 자동유방초음파’를 도입해 오는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여성 체형에 맞춘 전동식 탐촉자가 유방 전체를 자동으로 스캔해 3차원 영상을 생성하는 최신 초음파 진단기다.이 장비는 유방 전문 초음파 진단기 중 검진 항목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장비이며, 국내에서도 신의료기술 인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자동유방초음파는 탐촉자가 곡선 구조로 설계되어 여성 유방 형
충남 서산시는 지난 2일 베니키아호텔에서 ‘2025 미래항공모빌리티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산·학·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항공모빌리티에 대한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 그린 UAM-AAV 핵심평가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 수행기관,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 인증·법규, 국방 분야를 주제로 1부 발표가 진행됐으며, 민간 AAM 개발 분야를 주제로 2부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부패방지, 자산보호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제도다. GH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해당 제도의 법적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GH는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금·결산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 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3을 위한 징검다리, 고교학점제 워크북' 개정판을 8000부를 제작하고 도내 45개 중학교 학생들에게 1인 1책 보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워크북은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이 학점제 핵심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진로와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자료이다.개정판은 지난해 제작본을 기반으로 해 진로·진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을 개발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지난 9월 25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반영해 콘텐츠의 깊이와 현장 적용성, 최신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국회에서 ‘위약금 면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SKT의 사례에 비추어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배경훈 과기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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