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외면한 부산 수영구, 확정 판결 과태료도 징수 못 했다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변동폭이 줄며 보합세를 이어가는 반면, 안양 만안구는 상승세가 뚜렷하게 강화되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이다.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2월 들어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12월 1일 주 0.17% 상승한 뒤 12월 8일 주와 12월 15일 주에도 각각 0.18% 상승에 그쳤으며, 12월 22일 주에 들어서야 0.21%로 소폭 확대됐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이전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연계해 아파트 세대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혁신 서비스를 확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음식배달로봇의 서비스 실증을 마쳤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배달로봇 서비스의 주요 선결 과제인 공동 현관 자동문 개폐 및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도출해, 각 세대 현관문 앞까지 로봇이 배달하는 도어 투 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보 ㆍ디지털전략실장 정유경 ㆍ물·토양기술실장 한대훈 ㆍ국제환경협력센터장 최종인 ㆍ안전관리실장 정진환 ㆍ환경표지심사실장 김무겸 ㆍ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황의득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3일 전남 나주시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 예비신입생 40여 명을 초청해 기술실습 현장견학을 실시했다.전기 및 AI반도체 분야로 진학하는 예비 고교 기술꿈나무들은 이날 한전KPS 인재개발원 실습동에서 첨단 전력설비 기술을 직접 견학하고 현장을 두루 거친 한전KPS 소속 전문 교수진의 열띤 강의를 들으며 미래 기술인력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한전KPS는 지난 2019년부터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 ‘KPS-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한 기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AI 기본법은 기술 개발사뿐만 아니라 이를 도입해 운용하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 해양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해진공이 발간한
로카101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도심 재생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우수 소셜 벤처 표창을 수상했다.로카101은 2016년 설립된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으로 'PXZ'라는 AI 기반 꼬마빌딩 멀티테넌트 솔루션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도심 속 노후건물을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픽셀하우스' 60여 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수도권 1,100여 개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표창은 서울시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우수 소셜벤처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천 건의 취업 컨설팅에 기반한 4주 실전 취업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스’가 공식 출범했다.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을 넘겼음에도 실제 지원 경험은 손에 꼽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다. 준비는 계속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 앞에 앉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호소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이번에도 안될 것’이라는 패배감이 앞서면서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구직 포기 직전에 멈춰 선 이들을 돕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스 운영진은 지난 5년간 누적된 3500여 건의 합격 및 불합격 사례를 정밀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한국농공학회가 새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70주년을 향한 도약을 공식화했다.지난 15일 한국농공학회는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새해 학회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농촌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농공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학계·산업계·공공기관이 함께 모인 이번 행사는 농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정기총회에서는 김상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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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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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호반사거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원형육교’ 사업을 두고 시는 연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보행 편의 증진, 관광 명소화, 도시 미관 개선.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못해 억지에 가깝다. 찬성 논리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오히려 ‘도시 미관훼손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또렷이 드러난다.첫째, 춘천시가 내세운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이다. 과연 춘천 시민들이 원형육교가 없어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가. 해당 사거리는 이미 횡단보도와 신호
[도솔세 카툰] 212. 나는 명사수, 물총고기
212. 나는 명사수, 물총고기"물총놀이 재밌다!"물총물고기는 입에서 물을 총처럼 뿜어 내서 먹이를 떨어 뜨린다.또 물 속에서 빛의 굴절까지 계산해서 2㎞나 떨어져 있는 표적을 명중시킨다.실제위치 - 눈에 보이는 위치"목표물 발견."정글 같은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먹
충청권 탁한 대기질 지속…19일 새벽 눈·비 예보
충청지역에 탁한 대기질과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낮 최고기온은 7도, 아침 최저기온은 -7도로 큰 기온차가 나타났다.
특히 충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며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고 새벽에는 -2도까지 하락해 쌀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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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