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허위조작 정보 유통 근절"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을 때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을 때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의 주요주주 소노인터내셔널이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비율이 43.5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12월 22일 기준 소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티웨이항공의 주식 수는 146억4061만25주로, 이는 직전 보고일인 8월 29일의 82억5899만15주에서 증가한 수치다. 지분율은 30.35%에서 43.58%로 13.23%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의한 것으로, 변동일은 12월 19일이다. 취득 단가는 주당 1567원으로 보고됐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검토하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가 보도했다.러시아 국영 뉴스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스베르뱅크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루블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나톨리 포포프 부회장은 "기존 및 향후 규제에 맞춰 암호화폐 대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는 DAC8 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25일 코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DAC8은 EU 회원국 간 암호화폐 자산 정보 자동 교환을 의무화해 탈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는 암호화폐의 분산적 특성 때문에 세무 당국이 감시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보고 대상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EU 거주자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MICA(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달 열리는 CES 2026을 앞두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삼성전자는 가전 혁신 역사를 조명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CES를 맞아 제품의 혁신 역사를 담은 티저 영상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3일에는 '더 퍼스트룩 2026' 행사 주제를 알리는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19일에는 TV 혁신 역사를 담은 티저 영상을 뉴스룸과 유튜브에 게재했다.가전 티저 영상에는 1980년 마이크로컴퓨터 칩 탑재 에어컨, 1982년 화면이 달린 다목적 전자레인지, 19
불소화합물 제조 기업 후성이 12월 24일 자회사 후성글로벌에 56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여금은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율은 4.6%로 설정됐다. 대여 기간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다.이번 결정에 따라 후성의 자기자본 대비 대여금 비율은 16.83%에 이른다. 금전대여 총잔액은 1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사회 결의는 12월 24일에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후성글로벌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당해 연도 자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1분기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상공회의소는 30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제조업 BSI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도 67에 그쳤다.BSI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한전KDN이 최근 전남 나주 노안면 이슬촌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 완료를 기념하는 점등식 및 문화 공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와 주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시범 사업을 정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한전KDN이 추진한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은 나주시, 나주경찰서, 초록우산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 활동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보장과 ‘빛이 필요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정한세상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장이 주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올해 출범한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충북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전·충남을 먼저 통합한 후 충북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론한 후 행안부 내에 TF를 구성하는 등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구역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철저히 반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30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등을 둘러봤다.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서는 간호사 2인의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 의혹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국정 운영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고, 당내 역학 구도인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본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사이에 오간 '1억 원 공천 헌금' 관련 녹취록 파문을 중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10대 비위 의혹의 실체, 이에 대한 언론의 진영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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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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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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