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허위조작 정보 유통 근절"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을 때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을 때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전기 자전거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새로운 라이딩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 무겁고 투박했던 전기 자전거는 이제 일반 자전거처럼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추며 다양한 라이딩 경험을 제공한다. 관련해 23일 모빌리티 전문 매체 바이크레이더는 캐논데일 전기 자전거 제품 매니저 에바 루츠의 설명과 함께, 전기 자전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8가지를 정리했다. 도심 출퇴근 속도 경쟁력루츠는 "전기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빠를 수 있다"라며 "특히 도심 출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검토하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가 보도했다.러시아 국영 뉴스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스베르뱅크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루블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나톨리 포포프 부회장은 "기존 및 향후 규제에 맞춰 암호화폐 대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달 열리는 CES 2026을 앞두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삼성전자는 가전 혁신 역사를 조명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CES를 맞아 제품의 혁신 역사를 담은 티저 영상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3일에는 '더 퍼스트룩 2026' 행사 주제를 알리는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19일에는 TV 혁신 역사를 담은 티저 영상을 뉴스룸과 유튜브에 게재했다.가전 티저 영상에는 1980년 마이크로컴퓨터 칩 탑재 에어컨, 1982년 화면이 달린 다목적 전자레인지, 19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실험 단계를 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권 자본의 유입, 규제 가시화, 거시경제 압박이 맞물리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026년, 암호화폐 산업은 제도권의 검증, 경기침체 리스크, 통화 정책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지난 2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유명 투자 쇼 '샤크탱크'의 진행자이자 벤처 투자가 케빈 오리어리, 그리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 로널드 레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의 주요주주 소노인터내셔널이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비율이 43.5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12월 22일 기준 소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티웨이항공의 주식 수는 146억4061만25주로, 이는 직전 보고일인 8월 29일의 82억5899만15주에서 증가한 수치다. 지분율은 30.35%에서 43.58%로 13.23%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의한 것으로, 변동일은 12월 19일이다. 취득 단가는 주당 1567원으로 보고됐
불소화합물 제조 기업 후성이 12월 24일 자회사 후성글로벌에 56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여금은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율은 4.6%로 설정됐다. 대여 기간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다.이번 결정에 따라 후성의 자기자본 대비 대여금 비율은 16.83%에 이른다. 금전대여 총잔액은 1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사회 결의는 12월 24일에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후성글로벌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당해 연도 자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1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한편, 새해 첫 날인 1월 1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2025 SBS 연예대상 대상의 영예는 이상민에게 돌아갔다.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이상민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유재석, 전현무, 탁재훈, 신동엽, 서장훈, 지석진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상민은 2017년부터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삶의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절약과 생존의 일상이 반복되며 붙은 별명은 ‘궁상민’이었지만, 그 궁상스러움은 공감이 됐고 캐릭터가 됐다. 최근 종영한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대기 오염 속 미세 입자가 자가면역 질환의 초기 징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의 데이터는 대기 오염의 위험이 폐와 심장 건강을 넘어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증거를 뒷받침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 노출과 자가면역 질환 발병에 앞서 나타나는 면역 체계 변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
부산 남구는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6시 50분,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에서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돋이를 함께 바라보며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새해맞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팝페라 공연과 타악 공연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빈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새해 덕담 나눔 순으로 진행되며, 오전 7시 32분경 일출을 관람할 예정이다.부대행
■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4급 전입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4급 전출 △울산시 최태진 ◇5급 승진 △다운동장 직무대리 곽태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최신기사
XRP ETF, 12월 내내 강세…비트코인·이더리움과 대조적 흐름
XRP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12월 내내 견조한 자금 유입을 기록하며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 현물 ETF가 29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식지 않는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12월 초 일일 3000만~4000만달러 수준이던 유입액은 연말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이달에만 총 47억8000만달러를 흡수했다.이에 대해 비센트 리우 크로노스 리서치 최고투자책임자는 "규제의 명확성과 비트코
[인사] 금융위 부이사관·서기관 승진 및 프로필(12월 31일자)
< 부이사관 승진 > ▲금융위원회 주홍민< 서기관 승진 > ▲대변인실 김구 ▲디지털금융총괄과 성미라 ▲금융위원회 오형록 ▲금융위원회 유승은▲72년생 ▲전남대 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 미)보스턴대 법학 석사 ▲행시 43/45회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금융위원회 총괄기획단장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금융위기지원과장 ▲73년생 ▲부산 금성고 ▲부산대 법학, 연세대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7급 공채 ▲공정위 총무과, 부산지방사
스탠다드차타드, XRP 2026년 8달러 전망…규제 명확성·ETF 상승 견인
스탠다드차타드가 주요 글로벌 은행 중 가장 낙관적인 XRP 전망을 내놨다. 규제 명확성과 XRP 현물 상장지수펀드 확산을 기반으로 XRP가 다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3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켄드릭은 2026년까지 XRP가 8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332% 상승을 의미한다. 핵심 요인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기
그레이스케일, 비텐서 ETF 추진…美 SEC 등록 신청 완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비텐서 네트워크의 첫 반감기 이후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추진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텐서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하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비텐서에 직접 투자하는 미국 최초의 ETF가 될 전망이다.비텐서는 탈중앙화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참여자가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면 보상으로 TAO 토큰을 얻는 구조다. 최근 첫 반감기를 맞아 신규
금융보안원, 2026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정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및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가 확산되는 등 IT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2026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정했다.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과 운영환경 전반을 점검해 사이버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을 제시한다.기존 전자금융기반시설 대상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신규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평가기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전자금융기반시설 분야에서는 IT 운영환경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