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남긴 이 문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결 이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의 무게에만 있지 않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인천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486대를 보급한다.시는 올해 760억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280대, 수소버스 203대, 수소화물차 3대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또 올해부터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에 나서 6개를 첫 지원키로 했다.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버스는 늘고 승용차는 대폭 줄어든 것이다.지난해에는 712억원을 들여 수소차 830대(승용 674,
재능대학교는 23일 재능관 13층 대회의실에서 패션그룹형지, 헥사휴먼케어와 함께 ‘시니어 에이지테크 로봇 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한창수 헥사휴먼케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로봇 복지 모델 구축과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협약은 로봇 기술에 패션과 교육 역량을 결합한 ‘완결형 시니어 로봇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술 상용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
부천시는 22일 동물장묘업체인 ㈜해피엔딩과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업무협약은 관내 동물장묘시설 부재로 장례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해피엔딩은 동물등록을 마친 부천시민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 및 봉안 비용을 30% 할인해 제공한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장례문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인천지역 공공의료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왜 필요한가.”130년을 훌쩍 넘어 미국인 의사이자 선교사인 엘리 바 랜디스 박사를 소환한 '랜디스 박사의 삶과 지역공공의료 태통을 통해 본 공공의대 모색 토론회'가 23일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에서 열렸다.닥터 랜디스는 가난한 환자와 고아, 의료에서 배제된 이웃과 함께하면서 인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료의 첫 출발점을 만들어 낸 인물이다. 25세에 제물포항에 도착해 ‘성 누가병원’을 개원해 가난한 조선 민초를 위해 박애와 희생으로 7년 남짓 짧은 인생을 살다가 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지침과 원칙에 근거해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의 숙의와 시당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공천관리위원장은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 부위원장은 이희정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이 각각 맡았다.위원은 ▲김병섭 세무사 ▲김연두 변호사 ▲김윤한 인천시당 사무처장 ▲김희천 변호사 ▲문채린 한귝부티&컬러협회장 ▲박선원 국회의원 ▲양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으며 7년 여간 이어 온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
과천시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2곳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과천시는 관내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좋은내과의원과 더편한내과의원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좋은내과의원은 신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따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돼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더편한내과의원은 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이를 한미 무역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협상이 아닌 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협의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공식 합의 문서가 존재한다”며 “일각에서 한국의 이행 속도가 늦다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진 결과가 이번 발언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경북 영주시가 청년층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지역 서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지원 정책을 내놨다.영주시는 내달 2일부터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험 준비와 자격증 취득 등으로 학습 수요가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MG갤러리는 지난 2023년 9월 화성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삼척중앙새마을금고, 초읍동새마을금고, 북울산새마을금고, 정읍새마을금고까지 총 5개 금고에 조성됐다. 해당 공간은 주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MG갤러리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 전시는 물론, 지역
진주시는 이동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전한데 이어 추가로 설치·운영한다.시는 기존 상대동에서 운영하던 ‘이동노동자 쉼터’를 접근성이 좋은 초전동 물빛공원 맞은편으로 이전해 지난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새로 이전한 초전동 쉼터는
건축사사무소 큐브 박태혁 대표건축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혁 대표건축사는 지난해 11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혜윤기자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초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디지털 채권은 홍콩 달러 3억2500만달러와 미국 달러 3000만달러로 동시 발행됐다. 주간사는 HSBC, 보조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이 담당했다. 방식은 사모 모집 방식을 채택했다.발행 과정에는 홍콩 금융관리국의 공식 채권 결제 인프라인CMU와 연계된 HSBC의 자체 토큰화 플랫폼 ‘오라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은 고객 상담 AI 에이전트 공급·운영사 팀카이에 시드 투자를 진행했다고29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뮤렉스파트너스도 함께 참여했다. 팀카이는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서 COO를 역임한 김도아 대표가 2024년 설립한 기업으로 상담사 업무 전반을 직접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주력으로 고객사에 도입 컨설팅부터 ▲내부 시스템과 직접 연동에 따른 AI 에이전트 구현 ▲고객센터 풀아웃소싱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현재 팀카이는 여행, 이커머스,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사를
이월드가 1월 29일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을 발표했다. 방병순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박동진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민혜정은 기존 대표직을 유지한다. 이번 변경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박동진과 민혜정은 각자 대표로서 회사를 이끌게 된다.박동진 신임 대표이사는 이랜드크루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과거 켄싱턴월드 운영 총괄 본부장과 이랜드파크 마케팅 총괄 실장을 역임했다. 민혜정은 이랜드리테일 잡화 CU장 및 특정매입 본부장을 거쳐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