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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법규 검토를 돕고, 도면의 오류와 누락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설계도서는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 보여주는 도면과 설명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도면의 오류·누락을 줄일 수 있도록 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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