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활용 근거 마련 추진
구거·하천·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신재생...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신재생...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입 등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8일 까지 현장 지원을 진행하였다.함양국유림관리소는 공무원과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등 총 10명 이상의 인력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다목적 산불진화차, 굴삭기, 카고트럭 등 장비 4대를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작업에 참여하였다.현재 거제지역 식물원과 초등학교 등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피해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작업 실시하였다.복구작업은 관계기
옹진군은 8월 31일 군청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경인서부수협,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지역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민원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2026년 6월 기준 옹진군에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어선원 657명이 근무 중으로 이는 인천 전체의 약 50.6%에 달하며, 외국인 어선원은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동안 옹진군은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통제와 고령 선주의 온라인
부여군은 9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부여 정림사지 일원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부여 정림사지」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사비박사’로, 백제 사비시대의 문화와 기술 발전을 이끈 박사들과 그들의 유산 이야기를 첨단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인다.정림사지의 역사적 공간과 프로젝션 매핑, 레이저 아트, AI 아트, 키네틱 아트,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3개 존, 16개 콘텐츠를 선보인다. 관람객은 야간에 정림사지 곳곳을 거닐며 백제의 지혜와 기술, 문화
강진군이 공직사회 내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장이 앞장서는 대대적인 청렴 혁신에 나섰다.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공연과 참여형 퀴즈를 접목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기관장인 강진군수가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며 반부패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사는 크게 1부 '소통·공감 청렴콘서
당진시는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와 안치에 이어 3일 당진시청 특설무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성화 봉송을 이어갔다.성화는 지난 2일 면천은행나무 조종관 앞에서 채화됐다. 채화식은 국립청년전통무용단 공연과 합수 퍼포먼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등으로 진행됐다.첫날 주자는 당진시체육회 부회장단이 맡았으며, 송악읍 구간에서는 송악중학교 학생들이 성화를 이어받았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성화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당진시 14개 읍면동을 순회했다. 3일에는 고대면을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광명시 소상공인이라면 무장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광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시장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연내 결론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현재 32개 정책과제를 논의 중이며,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농특위는 지난 1일 김호 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농어촌기본소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화성특례시 봉담읍 동화리에서 높이 약 10m에 이르는 보강토 옹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규모 옹벽이 붕괴한 만큼 추가 붕괴 가능성과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지난 3일 오후 8시경 119를 통해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사유지 안에 설치된 옹벽 일부가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사고 직후 관계 부서를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와 안전띠 설치, 위험구간 차단, 주변 통행 관리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최근 강우로
청도군 청도읍은 지난 3일 청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미이수 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준수사항과 환경 보전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 농업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대면 교육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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