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활용 근거 마련 추진
구거·하천·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신재생...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신재생...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입 등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8일 까지 현장 지원을 진행하였다.함양국유림관리소는 공무원과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등 총 10명 이상의 인력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다목적 산불진화차, 굴삭기, 카고트럭 등 장비 4대를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작업에 참여하였다.현재 거제지역 식물원과 초등학교 등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피해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작업 실시하였다.복구작업은 관계기
영암의 청년들이 행정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제안하는 주체로 나선다.영암군 제4기 청년협의체는 총 31명의 청년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7월 26명이 위촉된 데 이어 8월 28일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앞서 26명의 청년협의체가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이번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 정책으로 만든다’ 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청년위원들은 △농업 △소통·참여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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