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과 통념 사이, 조카의 무죄
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
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
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
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
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제주 관광의 외연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중국에 집중됐던 외국인 관광시장이 대만과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동남아와 구미주를 겨냥한 체류형·고부가가치 상품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별 특성과 여행 수요를 반영한 현지 밀착형 마케팅과 항공 노선 확대, 제주만의 문화·자연 콘텐츠를 결합한 전략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관광지로서 제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외국인 관광객 성장세 눈길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이어지
장미란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이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25일 공지를 통해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의 경우 사건이 최초 접수된 시점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오는 10~11월쯤 확정될 전망이다.정부는 서울 잔류 기관 최소화,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을 목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한다.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10월 이후 발표된다.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준비과정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며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에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김희찬 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이 내정됐다.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는 국가 공공기관 본부장 출신인 강철준씨, 대변인에는 삼다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부남철씨가 임용된다.제주도는 민선9기 서귀포시장·중앙협력본부장·대변인 임용 대상자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개 모집과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이들 임용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장에는 지난 31년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며 행정과 지역 현장을 두루 경험한 김희찬 전 국장이 내정됐다. 1994년 공직에 입문한 김 후
제주의 미래산업을 주도할 3대 성장엔진으로 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이 선정됐다.정부는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했다.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뜻한다.제주도는 그동안 산업통상부와 26차례 협의를 갖고, 제주의 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 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 판단,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스시템’, ‘청정바이오
서귀포시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표선해수욕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서귀포시 편’ 공개녹화를 진행한다.이번 전국노래자랑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는 오는 9월 14일까지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예심 참가자 3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예심은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KBS제주방송국 공개홀에서 진행된다. 예심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9월 19일 표선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공개녹화 본선 무대에 오른다.본선 공개녹화에는 진성·강문경·별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 28일 외국인 관광객 전용 결제·커머스 플랫폼 ‘와우패스’를 운영하는 오렌지스퀘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에어로케이 영업 채널을 활용한 오렌지스퀘어 고객 유치 공동 협력 △외국인 방한객 대상 글로벌 마케팅 및 공동 프로모션 기획·운영 △청주국제공항을 출·도착지로 하는 에어로케이 노선 이용 활성화 △양사 서비스·고객 기반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인바운드 관광 협력모델 발굴 등을 협력한다.오렌지스퀘어는 선불카드·무인환전·모바일지갑·커머스 기능을 결합한 와우패스를 앞세
입법·예산 등을 다룰 9월 정기국회가 오는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합천군은 지난 26일 쌍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올딸기작목반, 율진감자작목반, 신규인증 희망 농업인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GAP 인증 유지와 갱신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김형갑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GAP 인증제도의 이해 ▲농산물 생산단계의 위해요소 관리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농산물우수관리(GA
함양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국지도37호선 백전~서하 구간 개량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26일 기획예산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전국 총 142개 도로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함양군은 앞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하도급 위반 혐의로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의 기술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다만, 실제 거래처 이원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온도센서 도면을 바탕으로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마포구 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마포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8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마포한강삼성 리모델링은 마포구 토정로32길 11 일대에 1997년 준공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총 3개동 456세대 아파트를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 총 3개동 48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조성 등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2810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삼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가 주최하고 한라빌리아드와 서울제주도민회청년회가 주관한 제1회 재경동문회 대항 당구대회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현대당구장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서울제주도민회 산하 12개 고교동문회에서 총 24개 팀이 출전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을 다졌다.경기는 각 동문회 별로 2인 1조 2개 팀이 출전해 두 선수가 번갈아 샷을 치는 ‘스카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우승은 세화고동문회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제주일고동문회, 공동 3위
인기기사
반도체 다음은 전력이다…AI 인프라 새 병목으로 떠오른 가스터빈
AI 개발의 새 병목으로 가스터빈 부족이 떠올랐다.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수요가 급증했지만 천연가스 발전용 가스터빈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 조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보도했다.그동안 AI 인프라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스토리지와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인프라가 병목으로 꼽혀 왔다. 최근 일부 AI 기업은 장기 전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체 부지에 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짓고 있다. 블룸버그NEF는 이런 발전시설을 이미 지었거나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내수도 살아날까” 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기준선 넘어
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모레 곳곳 비/소나기, 당분간 무더위, 풍랑/너울 유의!...토요일 전국 비!
수요일인 8월 26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내일은 경남
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최신기사
학성중 FC U15, 영덕 추계대회서 4년만에 정상 탈환
울산 학성중 FC U15가 올해 춘계대회에서의 4강 아쉬움을 털어내고 영덕 추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학성중은 지난 27일 경북 영덕군 영해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영덕 추계 중등 U14 유스컵 축구대회’에서 백호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학성중은 지난해 춘계대회에 이어 올해 춘계대회에서도 4강에 진출했지만 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추계대회에서는 앞선 성적을 넘어 결승 진출을 목표로 다시 영덕을 찾았다. 이번 대회에는 청룡그룹 36팀, 백호그룹 36팀 등 총 72팀이 참가했다. 학성중은 예선 1
[수필평] 경계 위의 존재론
편집자주: 이 글은 리홍매의 수필 「슬픈 눈동자」에 나타난 인간과 말의 관계, 길들여짐과 쓸모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수필평입니다. 말의 감정과 인간 중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UNIST, 국내 연구 경쟁력 강화 행사 잇따라
UNIST가 연구장비 인프라와 이차전지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산학연 교류의 장을 잇따라 마련했다. UNIST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대학본관과 경영관에서 ‘제2회 과학기술혁신을 여는 연구장비 전문가의 날’을 열었다. UNIST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했다. 전국 134개 대학·연구기관·산업체 관계자들이 장비 운용 경험을 모으고, 공동 활용과 기술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박종래 총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시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과 김성년 NFEC 센터장의
울산시장애인 두뇌스포츠대회서 소통·화합 도모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지난 28일 세창기공의 지원으로 ‘제11회 두뇌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두뇌스포츠를 통해 참가자들의 도전의식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에는 100여명이 참가해 바둑, 장기, 오목, 알까기 등 전통적인 두뇌스포츠를 비롯해 체스, 큐브, 하노이탑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종목별 경기에 함께 참여하며 새로운 여가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 참여한 중증 뇌병변장애인 백인구씨는 “장애인 동료들과 두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