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10·15대책 앞장선 고위공직자 85%, ‘토허제 아파트’ 소유… 실거주 없이 임대한 이들도 다수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 실거주 의무 강화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국세청 고위직 85%, 토허제 아파트 보유… 절반 이상 실거주 안 해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12곳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그러나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국세청 고위직 85%, 토허제 아파트 보유… 절반 이상 실거주 안 해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12곳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생성형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AI 픽션 플랫폼 ‘제타’의 언어모델을 업그레이드해 사용자 경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2024년 4월 출시된 제타는 이용자가 원하는 AI 캐릭터를 직접 만들고,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개인화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대화와 지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마치 웹소설 주인공처럼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스캐터랩은 제타가 감정교류형 AI 챗봇이 아닌, AI와 함께 실시간으로 스토리 콘텐츠를 창작하는 ‘AI 픽션’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상주시는 최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위원회를 열고 정책방향 설정 및 주요 현안 사항 사업을 논의하며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상주시-경북도교육청-상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다. 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해 지역민 생활만족도 증대, 지역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 중인 지역 교육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쉼터 △진로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온마을배움터 사업으로 추진한 괴산군 11개 읍면 마을자원지도를 구축했다. 교육지원청은 29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 괴산온마을배움터 사업 설명회를 열어 학교 현장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괴산온마을배움터 마을자원지도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작돼 2021년 괴산읍과 소수면을 시작으로 올해 감물면·사리면·청천면을 포함해 괴산군 전 읍면 마을자원지도 구축을 완료했다. 마을자원지도는 학생,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학부모가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기록한 교육자
최근 도시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그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취재는 치유농업을 단순한 체험이나 일회성 사업이 아닌 농업의 새로운 기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시작됐다.이번 기사는 치유농업을 하나의 새로운 유행이나 실험적 시도로 다루기보다, 이미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농업 정책 영역으로 바라보고 그 현재 위치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합격률 81.8%, 취업률 85%라는 성과를 동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융합 산림치유 콘텐츠’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넥슨은 자사의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이 2025년 유니티 어워드 소셜 임팩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2월 29일 밝혔다.‘헬로메이플’은 넥슨의 대표 IP인 ‘메이플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무료 교육 플랫폼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플랫폼 기능 확장과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콘텐츠 다각화 및 기능 고도화넥슨은 ‘헬로메이플’을 단순한 코딩 학습 도구를 넘어, 교육 콘텐츠, 커뮤니티, 공교육 현장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최신기사
말다툼 끝에 연인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 체포
연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시흥경찰서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저날 오후 9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달성-담양 지체장애인협회,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 상호 기부
지난 29일 달성군청에서 달성군과 담양군 지체장애인협회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우승윤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 지회장, 여운복 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 지회장, 그리고 양 지역 협회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식은 지난 22일 달성군 지체장애인협회가 담양군에 300만 원
달성군, 2026년 노인일자리에 240억 원 투입!
달성군은 어르신들의 공익활동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2026년에는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 취약계층 노후 가스레인지 500만원 상당 교체지원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서는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LPG 가스레인지를 대구 북구청에 전달했다.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점검 등 가스안전과 생활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특히 전통시장 등에서 가스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남양주시, 겨울 감성 담은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7시 다산아트홀에서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말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정기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