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10·15대책 앞장선 고위공직자 85%, ‘토허제 아파트’ 소유… 실거주 없이 임대한 이들도 다수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 실거주 의무 강화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국세청 고위직 85%, 토허제 아파트 보유… 절반 이상 실거주 안 해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12곳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그러나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국세청 고위직 85%, 토허제 아파트 보유… 절반 이상 실거주 안 해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12곳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요약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쿠팡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석, 공동소송 추진을 촉구했다.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과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 사고를 넘어선 재난”으로 규정하며,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경북 칠곡군 소재 약목중앙교회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홀트아동복지회 대구지부는 지난 12월 28일, 약목중앙교회가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지원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약목중앙교회 전 성도가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달된 성금은 인지적·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자녀
국가데이터처는 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 기능 강화를 목표로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국가통계 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지방통계청은 지방데이터청으로 각각 전환한다고 밝혔다.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교육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은 1991년 설립 이후 추진해 온 통계전문인력과 통계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지속함과 동시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전환하면서 국가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교육 목표를 재정립할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데이터 분석 역량교육을 추진한 성과를 토대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교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최대 복합문화시설이자 월미도와 차이나타운을 잇는 핵심 관광시설인 상상플랫폼에 입주할 신규 파트너를 내년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상상플랫폼 1관에는 전시ㆍ체험, 2관에는 상상마켓, 3관에는 스포츠콤플렉스 운영 파트너를 각각 모집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공간에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제안평가를 통해 최종 파트너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은 10년으로 임대료는 매출 연동 수수료 방식으로 책정된다.상상플랫폼은 1978년 전국에 곡물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건립된 아시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기소,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앞서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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