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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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라는 국세청 판단도 나왔다.국세청은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지난 10일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가운데 류광진 티몬 대표가 티몬 플랫폼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1일 티몬 등에 따르면 전날 티몬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이에 따라 티몬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10월 11~24일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오는 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제주도내 양식장에서 올해에만 광어 110만 마리 이상 폐사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보상하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등 피해 대응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지난 5일 기준 제주도내 양식장 64곳에서 광어 약 111만마리 838톤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재난복구 비용은 약 267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대정읍이 약 60.9%에
최근 인천 문화예술기업 무카의 권은경 대표가 밀알복지재단과 컨소시엄으로 2024년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7일 심층 취재를 위해 기자는 청라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권 대표와 벤킴 예술감독을 함께 만났다. 권은경 대표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홀트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온 음악인이다. 방학 때는 해외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아이들이 권 대표를 잘 따랐다고 한다. 그 후 아동학을 같이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삼
산림항공본부는 11일, 우리나라 최정예 산불 공중진화대 104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구광역시에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공중진화대 전문분야인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임상섭 산림청장,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대구광역시 산불관계자 등이 함께했다.라상훈 공중진화대팀장의 2024년 주요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연구개발 △산불진화 매뉴얼 개정 △이동식저수조 전략적 운용 △아시아 산불관리 공동대응 역량강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합천군 초계면 초계시장에서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오후 1시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권·청렴 교육’을 실시했다.현직 도의원 49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인권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등의 함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인권 문화 안착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정활동의 권위적 이미지를 타파하고, ‘도민을 떠받드는 의회’라는 본연의 자세를 되찾겠다는 김시성 의장의 혁신 행보 중 하나이기도 하다.이번 교육에서는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성영 변호사와 고현희 인권교육활동가
KB국민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2024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를 1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는 KB국민은행과 비영리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해 지역 사회 복지 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이다.KB국민은행은 특히 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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