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0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가 영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분열상을 보였던 단일화 기구들이 다시 하나로 통합하면서 전열이 갖춰진데다 후보들 간 단일화 방식 논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후보 단일화 기구들이 다시 하나로 뭉쳤다. 그동안 단일화를 주도했던 통합대책위원회에 국민희망교육연대가 11일 합류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 2022년 교육감선거 당시 보수진영 후보단일화에 참여했던 단체다.이로써 통대위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단일
최근 22만여 명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된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초·중·고교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의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AI프로그램으로 지인의 사진 속 모습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프로그램을 만든 뒤, 텔레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등으로 프로그램 채팅방 링크를 유포해 이용
안동시는 9월 10일 도산면 서부리 소재 예안향교와 송천동 소재 안동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기 위한 추계 석전대제를 각각 봉행했다.이날 석전대제는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5성위 앞에 첫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초헌례에 이어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등의 순으로 거행됐다.안동향교에서 열리는 석전대제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초헌관을 맡아 엄숙한 예를 갖춰 제사를 올리고 그 뜻을 기렸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석전대제는 우리 고유의
애플이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지도 어느덧 17년이 지났다. 관련해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최초의 아이폰 모델부터 자체 인공지능 기능을 품은 지금의 아이폰16까지 아이폰의 역사를 되짚어봤다.2007년 애플은 아이폰 1세대를 공개하며, 스마트폰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주머니 크기의 컴퓨터가 표준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애플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올 여름 폭염으로 양식넙치 폐사 피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년 고수온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사전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일 431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가 피해는 지난 7월 30일 첫 발생했다. 9월 5일 기준 64어가에서 111만 마리의 넙치가 폐사해 재해복구 기준 피해액은 20억원이며, 실제 피해액은 146억원에 달하고 있다.한권 의원은 “2019년부
승부조작·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가 "팀 동료로부터 3700만원을 받았지만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손준호는 11일 오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서 체포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손준호는 중국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중국 생활 동안 친분이 있던 팀 동료 김경도에 20만 위안의 금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절대 불법적인 이유
영덕군 영해면은 주민참여형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괴시마을에 메밀꽃 재배단지를 새롭게 조성해 명절 귀성객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앞서 영해면은 괴시리 310번지 일대에 5,113㎡ 크기의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 5월 꽃들이 만개하면서 지역의 명소로 각광 받은
제주도내 공공기관 8곳이 채용실태 등 업무부적성이 엉망인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8개 기관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한 신규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면접시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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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물드는 곳, 추석 가을 여행 경남으로 오세요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①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 창원수목원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② 충절의 역사가 깃든곳▲ 진주성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성 대첩 승전지로 진주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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