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금융감독원은 6일 2024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발표를 통해 ’24.2분기 증권회사 순이익은 1조77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349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전년 동기 대비로는 7237억원 증가했다.자기매매손익이 감소했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충당금 적립 확대 등으로 대출관련손익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24.2분기 선물회사 순이익은 226억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0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가 영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
경북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송군 청송읍에 위치한 요양시설 ‘아름다운 실버타운’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과 최병호 경북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회장, 안명균 경북경찰청직장협의회장, 김미향 국가공무원노조 경북지회장, 김민정 경찰청주무관노조 경북지부장이 함께했다. 청송경찰서에서는 문용호 청송경찰서장과 김재수 청송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이 동행했다.경북경찰청 측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고 요청한 목욕용품을 위문품으로 준비했다. 해당 물품은 경북경찰청 소속
충청지역 8월 취업자가 지역별로 엇갈렸다. 충북과 충남은 늘었으나 대전과 세종은 줄었다.충청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충북의 취업자는 96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000명 증가?다. 고용률은 66.7%로 0.4%p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은 72.0%로 0.2%p 상승했다.실업률은 1.2%로 0.1%p 상승했다. 실업자는 1만2000명으로 1000명 증가했다.충남의 취업자는 12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6
1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20억원 증가한 5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3%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HD현대일렉트릭·삼성SDI·LS일렉트릭·효성중공업순이었고, 삼성SDI의 주가가 전일대비 9.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D현대일렉트릭과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대비 각 8.81·5.14% 상승하며 마감했다.이 날 삼성S
국세청은 1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
최신 전자부품 및 산업 자동화 제품 유통기업 마우저일렉트로닉스는 AMD의 알베오 V80 컴퓨팅 가속기 카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알베오 V80 컴퓨팅 가속기 카드는 유전체 염기서열 결정, 분자 동역학, 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보안, 센서 프로세싱, 컴퓨팅 스토리지 및 핀테크 등과 같은 고성능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빠른 고대역폭 메모리가 내장된 AMD의 강력한 버설 HBM 적응형 SoC(Sys
최초의 발해는 중국과 티벳 사이 청해성에 있다. [수경주](지리책) ‘하수(황하)’ 다음 ‘분수’ 그 다음 나오는 ‘제수(백제의 제)’. 산서성 출발 3일전 (4). 일본을 편드는 국사편찬위원회 (144)
515년 편찬된 원문을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운 받아 번역한 것이다. http://www.guoxue123.com/shibu/0301/00sjzs/000.htm卷 一 河水 一昆仑墟 在 西北，三成 为 昆仑丘。去 嵩高 五万里，地之中 也。其高 万一千里。곤륜산맥 설명이다. 河水 하수 出 其 东北 陬 屈 从 其 东南 流，入 于 渤海。 (곤륜산맥의 동남에서부터 굽어서 흘러 발해에于 渤海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다.국회 기재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 부정 수급액 2581억의 50.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반면 2차전지, 신재셍에너지 종목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다. 미국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간 첫 TV 토론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6포인트 하락한 2513.37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3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22포인트 상승한 709.42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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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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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최종환 조사2국장이 6일 국세신문 본사를 방문했다. 최 국장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강조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국세신문사의 변함없는 협조 요청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했다. 이날 최종환 국장의 방문에 국세신문사에서는 정창영 주필과 이승겸 편집국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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