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0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가 영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금융감독원은 6일 2024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발표를 통해 ’24.2분기 증권회사 순이익은 1조77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349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전년 동기 대비로는 7237억원 증가했다.자기매매손익이 감소했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충당금 적립 확대 등으로 대출관련손익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24.2분기 선물회사 순이익은 226억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액토즈소프트는 11일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14'의 최대 행사 '2024 팬페스티벌 서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회사는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9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레터 라이브 팬페스티벌 특별 방송 파트2'를 갖고, 주요 스테이지 프로그램과 타임 테이블, 플로어 액티비티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특히 행사 첫날인 내달 12일에는 기조 강연을 통해 새 확장팩 정보를 공개한다. 이를 시작으로 요시다 나오키 P/D와 리드 아이템 디자이너 하야시 요스케가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본격 지원 4개 광역시·도에 새롭게 문을 여는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밀착 관리한다.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저장률이 90.8%로 포화 직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경우 고리 1호기가 100% 저장율을 기록한 가운데, 저장용량 8038다발 중 현 저장량이 90.8%인 7297다발로 오는 202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도 6~7년 이후에는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빛원전의 경우 오는 2030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이 11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만나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금융산업 발전과 KB금융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훈센 상원의장은 지난 2023년까지 약 38년간 캄보디아 총리를 역임하며 캄보디아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인물이다.훈센 상원의장과 양종희 회장은 동남아시아 금융업 발전과 KB금융의 현지 진출 안정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성남시는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1700명을 투입하는 청소기동반과 청소상황실을 운영한다.청소 상황실은 시·구청에 설치돼 연휴 닷새간 생활 쓰레기 관련 긴급 민원 사항을 처리한다.청소기동반은 시 공무원과 22개 청소대행업체 직원들로 구성돼 주민 신고 지역과 상가 주변의 쓰레기를 신속 처리한다.도로변, 상습 무단투기 지역 순찰도 강화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한다.추석을 전후로 내놓은 생활폐기물은 9월 14일과 16일에 정상 수거한다.9월 15일과 17일, 18일은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iM뱅크와 람다256은 11일 서울 iM금융센터에서 Web3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다방면의 협업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iM뱅크는 두나무 계열사인 국내 최고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과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을 결합한 신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NFT, STO, CBDC 등 블록체인 기술기반 협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추진한다. 세부사항으로는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협업과제 발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횐의원 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임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임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
‘신동진’ 쌀은 1999년 개발된 품종으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장 많이 된 품종이었다. 지금도 전북 농협 RPC 브랜드 88개 중 신동진 명칭이 포함된 브랜드 수는 37개로 전북 쌀을 대표한다. 최근 정부는 2021년 있었던 이삭도열병의 큰 피해와 쌀 적정 생산을 이유로 '신동진' 품종의 보급과 매입을 2027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신동진’을 브랜드 원료곡으로 사용하는 RPC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중단 조치를 유예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쌀 수급 조절과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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