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금융감독원은 6일 2024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발표를 통해 ’24.2분기 증권회사 순이익은 1조77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349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전년 동기 대비로는 7237억원 증가했다.자기매매손익이 감소했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충당금 적립 확대 등으로 대출관련손익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24.2분기 선물회사 순이익은 226억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전자상거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라는 국세청 판단도 나왔다.국세청은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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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는 9월 7일부터 강서구 진료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AI기반 어린이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난 7월 ‘부산형 AI기반 어린이 영어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부산시 총 10개소 중 강서구에 3개소가 선정됐다.이번 어린이 영어교육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영어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학생은 AI가 자가진단을 통해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영어교육을 받고, 오프라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자능력시험을 치루었다. 다음의 사자성어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사자성어로 만들어라 마이동풍 풍전등화 우이독경 유야무야 용두사미 조령모개 일구이언 뇌물수수 안면박대 후안무치 책임회피 안하무인 막무가내한 명 뿐인 학생의 답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
2024/25 시즌 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 여자 싱글 종목에서 김유재가 최종순위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김유재는 7일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개최된 2024/25 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65.18, 예술점수 53.41로 117.59점을 획득했다.지난 6일 진행된 쇼트 프로그램에서 61.20점으로 4위를 차지했던 김유재는 최종총점 178.79점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출전선수 38명 중 3위를 차지하며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로부터 819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8월 19일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819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모금함 ‘아린이가 암을 이겨내는 날까지 함께 할게’에 기부됐으며,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3명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가수 양준일의 복귀 이후 해피빈 모금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며 가수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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