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단속·처벌이 날로 엄격해지면서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주 초범이라면 법원은 그 당시 운전 경위와 적발 당시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선처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재범이라면 선처의 범위가 급격하게 좁아지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문이 필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음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음주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을
충북 음성군이 음성읍 설성공원 내 ‘음성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한 일부 극우 성향 단체의 모욕·훼손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훼손 또는 모욕 행위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고판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이는 앞서 울타리를 설치한 데 이은 두 번째 보호 조치다. 경고판에는 소녀상을 훼손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낙서·파손 등 직접 훼손은 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설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시설장을 구속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범죄 아닌 시설장이자 법인 이사장이라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해자의 불구속 상태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피해 학생의 삶 전반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법무법인 신결이 학교폭력 해결 TF팀을 공식 창설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신결의 학교폭력 해결 TF팀은 단순한 민원 대응이나 일회성 조력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중심으로, 가해·피해 분리 조치, 행정 절차 검토, 형사·민사 절차 연계까지 사건 단계별 맞춤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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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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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MLS 2도움 맹활약…LAFC, 개막 2연승 견인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의 ‘골잡이’ 손흥민이 올 시즌 공식전 5·6호 도움을 작성했다.손흥민은 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휴스턴 다이너모FC와 2026 MLS 2라운드 원정에서 LAFC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후반 11분 마크 델가도의 득점을 도왔다.손흥민은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이어받아 델가도에게 패스했고, 델가도는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휴스턴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더불어 손흥민은 후반 37분 스테픈 유스타키오의 득점을 돕는 패스의 시발
울산 야구동호인 축제…지역 야구발전 열정·노력 불살랐다
제17회 울산야구대회 우승팀이 지난 1일 모두 가려졌다. 울산 야구 동호인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이끈 감독들과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개인보다 팀 전체 단합이 핵심”◇토요리그 감독상 비타돌스 조영준“연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토요리그 우승팀인 비타돌스 조영준 감독은 “우리 팀은 단순히 경기를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성장하는 팀”이라며 “선수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의 단합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더 중시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 과정이 쌓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
스키 알파인 빛난 울산, 전국동계체전 메달 10개 성과
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산시 선수단은 지난달 25~28일 강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스키, 빙상, 컬링, 산악, 루지, 아이스하키 등 6개 종목에 선수 41명과 경기 임원 45명 등 총 86명이 참가해 동계 스포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스키 알파인 종목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울산스키협회 소속 김동우는 남자 일반부 슈퍼대회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회전·대회전·복합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추가해
전쟁 오래 안간다는 美와 달리 이란은 "장기전 대비했다. 6000년 문명 지켜낼 것"
현재 이란 정부에서 사실상의 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장기전에 대비해 왔다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이 길지 않...
미국-이란 전쟁, 유가 상승이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금융 시장 전반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최소 4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전면 중단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최대 1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심지어 120~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유가 급등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