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 수위가 '경징계'로 제시된데 대해 반발하며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현○○ 교사의 유가족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참여한 가족들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며 "이건 징계가 아니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게 주는 면죄부이다"고 반박했다.또 "학교에서
건설현장 안전리스크 사전 차단 위한 조치 마련해야건설수주 올 193조3천억서 2040년 304조7천억 전망기업 체질개선으로 건설산업 미래 환경 변화 능동 대응해야 국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시공사의 형사책임 뿐만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 또한 처벌이 불가피, 이에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건설현장 규제를 강화, 부담으로 작용되는 만큼 시공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CM협회와 법무법인 율촌(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불법 영업과 민생침해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 설명회에 나선다.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불법사금융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대부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 법규 위반 사례 공유와 신설 규제 안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와 부산, 17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중 자신을 깨웠다며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형법 중심의 제재보다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 제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실제로 가능한지,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직접 물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형사처벌보다 고액 과태료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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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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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산농협, 농축협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전국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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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대평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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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채원, 러블리 하트걸
배우 문채원이 11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하트맨’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하트맨’은 돌아온 남자 승민이 다시 만난 첫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녀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기며 벌어지는 코미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