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규율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으나 위 법에서의 조치 및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2018년 발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용균 씨의 사망

연일 언론 일면을 장식하는 뉴스 중 음주운전은 빠지지 않는 단골 기삿거리이다.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세 고등학생이 음주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재범률이 여전히 높다.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10명 중 4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말이다. 윤창호법 이후 처벌이 강화 되었음에도 줄지 않는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와 관련한 문의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 등을 통해서 심심찮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발생과 유명인사들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는 ‘나는 괜찮을거야’ 혹은 ‘오늘은 단속이 없을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다.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을 음용한 뒤 신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이다. 주의할 점은 숙취나 여타 음식물 등을 통해서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어 측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한다

여성의당이 19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여성의당은 지난 3월27일 성인엑스포 주최 측을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 보호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성인엑스포의 저지를 위해 청원인과 함께 수원시, 파주시, 경기도, 서울시의 행정 개입을 촉구해왔다. 여성의당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의 범위가 좁아 성인페스티벌을 비롯한 유사 성매매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사 성매매행위와 성매매 광고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

타인을 속여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형법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권모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미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범죄에 대해 미국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피해금액 약 500만원-사기 징역 전과-징역 6월 △피해금액 2억1000만원-무속인-징역 2년 △피해금액 9억100

음주운전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범죄다. 순간의 판단착오가 본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몰고 간다. 처벌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수 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지난주 제주에서 만취 40대 여성운전자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만취 50대 남성운전자는 술에 취해 검문하는 경찰을 매단 채 도주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모두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4·3 영령들을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꽃피우고 4‧3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민주당 도당은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미군정에 대한 진실규명, 추가 진상조사, 정명 등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