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정상화의 첫걸음"
임미애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쌀의 과잉 생산 조정과 가격 안정화를 법제화해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 행사 당시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도 지켜지지 않은 현실에서 농민들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이 개정안은 쌀의 과잉 생산 조정과 가격 안정화를 법제화해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 행사 당시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도 지켜지지 않은 현실에서 농민들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신협중앙회가 대만 신협연합회 임직원들에게 첨단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교육 체계를 소개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신협중앙회는 지난 25일 대만 신협연합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방한연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만 신협에 한국 신협의 디지털 금융 역량과 선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전수하며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대만 신협 연수단은 대전의 신협중앙회 본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비용 434억 원 반환과 관련해 편법적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면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기소를 위한 기소'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검찰의 5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 입니다검찰이 있도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의 보안 관리 강화가 법안의 핵심이다.최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6일, 국가 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퇴직 공직자가 해외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우 의장은 “예산안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고양특례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는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8일 제주 소노벨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해 올해 우수 지자체로 광역 2곳, 기초지자체 4곳(고양특례시, 서울동대문구, 광명시, 포항시
서귀포시는 최근 김장 식재료 제조업체 6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장용 식재료에 대한 사전 식품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됐다.점검 대상업체는 고춧가루 제조업소 및 김치류 제조업소 2곳, 김치류를 즉석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업소 4곳 등 모두 6곳이다.주요 점검사항은 ▲ 고춧가루에 다른 원료 혼합여부 ▲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 원료보관실 등 기계·기구류 청결 관리 여부 ▲ 종사자 건강
HD현대오일뱅크는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희망의 종이캔버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캠페인에 참여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했다. 버려지던 자원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켜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이다. 제작한 종이캔버스는 미술용품과 함께 지역 아동 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종이캔버스 제작과 함께 폐지수거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했다. 국립생태원은 2021년 폐지수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
밀양시가 12월 20일까지 밀양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 결제 유도 후 부정 환전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구매·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한 뒤 현장
캐나다 당국이 구글을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했다고 2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캐나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도구를 불법적으로 결합시켜 광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캐나다 당국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캐나다 당국은 구글에 일부 소프트웨어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웹·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 광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7천억원 줄어든 규모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천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천억원 감소한 규모다.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천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웨어러블의료기기 시장을 우수한 국산 제품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품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전동식 외골격 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9일 마련·배포한다.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사용목적, 성능, 사용방법 등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허가·심사 시 제출 자료 요건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요령 등이다. 상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 전자민원,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1호선 병점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해당 지역은 병점역과 수원 화성 및 동탄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와 수원캠퍼스, 평택캠퍼스 등과 진위일반산업단지,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이다.‘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는 병점역 일원에 형성되는 1만2천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중에서도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서며, 지하 2
삼성라이온즈, 17박 18일 마무리캠프 여정 마치고 귀국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단이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일정을 마치고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삼성라이온즈는 지난 5일부터 17박 18일동안 진행된 이번 마무리캠프에서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기술, 체력, 근력 보강 및 기본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훈련을 실시했다.마무리캠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진만 감독은 "기존 선수들은 기량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했고, 신인 선수들은 기본기 훈련에 중점을 뒀다. 어느 한 두 선수를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만족스러운 캠프였다"고 총평했다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경북농기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경북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농기원은 25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내 21개 시군 기술보급과장과 과수화상병 담당 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병 예찰·방제 업무 연찬회를 가졌다이날 연찬회는 올해 화상병 발생 현황과 발생 시군 대처 우수사례를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 경제적 파급효과 441억 원
대한민국 대표 춤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4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천안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 평가보고회 및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축제 기간 방문객은 88만 7,000명,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는 441억 4,300만 원, 1인당 평균 소
최신기사
조폐공사 ‘보안인쇄기술’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금상 수상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7일 자사가 개발한 ‘색변환잠상 보안인쇄기술’로 ‘2024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국내 우수기술 및 특허제품을 발굴·선정하여 홍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다.색변환잠상 보안인쇄기술은 인쇄물을 기울이거나 움직일 때 색상의 변화와 숨겨진 문자·문양이 드러나 소비자가 육안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가품 방지에 효과적이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광공업 생산·건설 수주 전년 대비 증가
지난달 대구와 경북지역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2% 늘어났다.반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6.3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했고, 건설수주액도 1149억원으로 전년 동월 보다 37.8% 감소했다.업종별로는 자동차, 전기장비, 전자·통신 등의 생산이 늘었다. 기계장비, 화학제품, 금속가공의
제22대 전교조 제주지부장 현경윤, 사무처장 김상미 당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22대 지부장에 현경윤, 사무처장에 김상미 후보가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투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핸된 가운데 현경윤‧김상미 후보가 투표율 66.2%, 득표율 78.31%로 당선됐다. 현경윤‧김상미 후보는 '내 삶의 든든한 전교조!'를 구호로 내세우고 △업무관행 개선을 통한 교육활동중심 학교 만들기 △위원회, 복지사업 지원을 통한 조합원의 일상을 지키는 전교조 △참교육 강좌, 직무연수 추진을 통한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전교조를 만들겠다고 공약
발달장애인 청년 밴드의 특별한 음악 여정... 다큐멘터리 '1234' 상영회
인천 발달장애인 밴드 '좌충우돌'의 2년 음악 여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오는 12월 7일 오후 4시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다.29일 인천시장애인정보화협회에 따르면 '좌충우돌'은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밴드로 여러 뮤지션들의 도움을 받아 컴필레이션 앨범 '1234'를 제작해 발매를 앞두고 있다.영화감독 봉만대는 '안녕', '싱어송라이터' 2곡의 창작 과정을 비롯해 이들 발달장애 청년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며 세상을 만나온 2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아냈다.'1234'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는 홍대 클럽 '빵'
제주, 이호동 세차장서 25톤 트럭에 깔린 70대 숨져
29일 오전 10시58분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공업사 내 세차장에서 70대 여성 ㄱ씨가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ㄱ씨가 현장에서 숨졌다.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