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고 말하고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 지난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용산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50분경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육 참석자들의 차를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개인 소지품까지 확인시켜 줄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8명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검거된 도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2023년 224명으로 모두 726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구속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83명이다. 구속률은 2021년 6.3%에서 2022년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정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만, 백주대낮에 정말 영문도 모르고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 참혹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그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국민의힘에 민주당과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인 이달 채상병 특별검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 투표 등의 표결을 밀어붙이려는 야당은 이들 법안을 상정할 거라면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윤심'을 좇겠다는 다짐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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